![[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01.gif)
![[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02.gif)
![[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03.gif)
![[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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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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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동체계론]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분석을 통한 한국 노동문제로의 극복-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93/892761-0020.gif)
분야
hwp제 2장 독일식 모델
-1. 독일체계
-2. 독일모델의 구조
-3. 독일모델의 특징
-4. 독일노조 생성과정 설명
제 3장 독일역사를 통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1. 3월혁명
-2. 라쌀파아이제나히파히르슈 륜커조합
-3.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자 취체법 철폐와 사민당탄생
-4. 사민당의 좌우대립
-5. 11월혁명
-6. 바이마르공화국 붕괴와 파시즘등장
제 4장 독일식 모델의 노사관계 변화과정
-1. 1차대전의 종전
-2. 혁명기
-3. 2차대전후
제 5장 노동조합형성과 조직률
-1. 노동조합의 형성
-2.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결성현황
제 6장 공동결정제도
-1. 공동결정의 의의
-2. 공동결정의 관련법
-3. 공동결정의 결정구조
-4. 사업장평의회
-5. 종업원평의회
-6. 경제위원회
-7. 경영총회
-8. 노무이사
-9. 노조신임자
-10. 중재위원회
-11. 노동법원
-12. 노사관계활동
제 7장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1. 종류
-2. 체계
-3. 단체교섭
제 8장 독일노조의 위기와 향후대책을 통해 한국노조의 나갈 방향모색
제 1장 서론 및 현재 독일식 모델의 당면상황
1. 서론
이 리포트의 목적은 독일 노동조합들의 생김새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괄적으로 알아보는데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으며, 통일과정 속에서 나온 사회변화와 독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먼저 이룩한 독일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통일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독일 노사관계의 변화를 한국에서도 비교분석해 좀 더 나은 한국적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노동조합은 노사화합, 노사협력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체계 속에서 운영이 되고, 독일의 노사관계 또한 많은 나라에서 모범적인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사례로서 회자되고 있다.
독일에서 정부, 노조, 경영자단체의 삼자간 공동보조(공동결정)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추적인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이며, 공동의사결정제도이다.
뮐러옌치(W.MUELLER-JENTSCH)의 글“노-사관계의 독일식모델”은 노사관계학의 관점에서 산별협약체제와 공동결정제도를 통합 조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독일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서는 산별협약과 공동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비판--이 독일의 노사관계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강력한 노동조합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지와 고임금을 문제 삼기도 하며, 자본의 논리로 독일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받기하기도 한다.
또한 산별노조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관료주의가 자주 지적된다. 기업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산별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희로애락을 직접 체험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들의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정교히 반영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
산별광역협약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바람에 융통서을 부릴 수가 없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본가~사용자들은 산별협약체제를 맹공격하고 있다.
2. 독일의 당면과제
- ’90년대 들어 생산력의 고도발달, ‘현실’사외주의의 붕괴, 동서독 재통일, 경제의 전면적인 세계화, 유럽통합, 린- 생산방식의 광범위한 도입, 개인화와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등이 겹치면서 독일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련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잇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외적으로 볼때 이위기는 구조적인 대량실업, 사회보장국가의 침식, 산별협약체제의 침식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적으로 볼때 이위기는 노동조합의 매력 상실과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위기는 노동조합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팅엔-모임의 글, “동-서 체제 대결이 끝난후 노동조합정책이 당면한 도전”은 이와관련된 독일 노동조합들의 의식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