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유럽)의 가족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정립 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벤치마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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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유럽)의 가족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정립 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벤치마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가족복지 개념 및 유럽의 가족복지 정책 형성과정 등 설명
가족복지란?
‘사회복지가 널리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가족복지란 한마디로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 노력(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을 총칭한다.
가족은 우리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족생활은 한 개인의 생활주기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서비스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가족복지를 개념적으로 고정화시키기는 단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족이 사회의 기본제도로서 모든 문제와 정책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등)와 중첩이 되고, 구분이 곤란한 면이 많다는 점과,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문제를 규정할 때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가 고려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복지의 대상을 실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인단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족복지 정책 형성 과정_독일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은 유자녀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Kamerman and Kahn, 2000; Kamerman, 2003: 6-7; Neyer, 2003: 8; Gauthier, 2005: 17).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가 부각되면서 가족정책은 크게 두 상이한 경향을 취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가족 내에서 전통적으로 약자의 위치를 점유해온 가족구성원을 초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평등실현을 위해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책이 제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전체성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 가족 내에서 행하고 있는 비공식적 양육노동의 경제적 보상에 주력함으로써 여성양육담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김수정, 2004; Gauthier. 1999, 2005; Sainsbury, 1999; Pfau-Effinger, 2000; Kamerman, 2003; Neyer, 2003: 6; Sleebos, 2003). 가족정책의 성격은 앞에서 설명한 두 방향의 젠더적 이념에 대한 선택행위에 의해 규정되고, 그로 인해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정책, 특히 여성정책과 다면적인 상호연관관계를 가지며, 이 두 가지 정책의 실천분야 사이에는 젠더적 차원에서 정책규범의 상이함으로 인한 일정한 긴장이 자리하게 된다.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자기개발욕구 증대 및 가족생활양식의 개인주의화를 고려해 볼 때, 한편으로는 전체적 단위라는 존재적 특성상 가족이 구성원들에게 제약하게 되는 강제성으로부터 개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평등주의적 과업을 목표로 포함하지만(Pateman, 1988; Lewis and Astrom, 1992; Orloff, 1993; Voet, 1998), 이와 동시에 가족을 형성하고 연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동맹잠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당위성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Kaufmann, 1995; Gerlach, 1996; Lampert, 1996; Wingen, 1997).
독일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인식하고 가족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아동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여성만이 아니라 부부 양자의 해방문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제도강화 정책적 성격이 강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해 국가는 여성의 노동자적 지위확보나 평등에 입각해서 접근하지 않았다.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에는 여성노동권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경제적 위기에는 남성의 취업이나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산업예비군적 존재’로 여성을 인식했다. 또한 가족의 기존질서 유지가 국가의 질서와 경쟁력 유지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제적, 군사적 이해를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취하며, 여성의 성을 집단적 규제의 대상으로 치부해왔다(전복희, 2004: 363). 그로 인해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은 남성부양자/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돌봄노동자 모델(Pfau-Effinger, 2000)로 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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