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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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직구조 방안을 설계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용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누가’ 직접 제공하는가 하는 공급 주체의 문제로서 여기서 ‘누구’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공·사 단체와 조직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적·사적 기관과 소비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의 비효율성, 공적과 민간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실태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업무분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업무분담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소득, 자산, 조사, 서비스의 지급결정은 시,군,구, 전달 역시 시,군,구에게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원화 하고 읍, 면, 동에서는 지역주민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한 뒤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사례조사팀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관리 추진의 비효율성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활을 유도하고 체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문직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현황 파악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구체적 사업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적과 민간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장, 생활 시설장, 주민조직 대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보건소 소장, 사회복지전문가, 복지서비스 수요자 조직 대표, 관련단체 대표, 실무협의체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담당 기관들의 수평적 협력 연결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단절성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자원을 복지정책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목적을 가진 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및 민관 협력강화가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조직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확충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인력 확충 부분 이외에 대한 방법으로 그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발생 원인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아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복지 포퓰리즘의 허망됨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글을 먼저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너무나도 큰 오차를 가지고 있다. 즉, 현실성 없는 오더를 가능케 하라는 주먹구식 명령이 사회복지의 실천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전체적인 혼란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기 위한 사회복지 공약, 그리고 이후 그것을 실천하려고 ‘강압적인 진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박근혜 정권은 무상보육 카드를 꺼냈으나, 현장에 대한 조사 없이 진행한 결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 복지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광위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복지예산 세금이 성숙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선별적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 어떤 클라이언트와 대상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할 것인지 심사숙고 하는 태도와 함께 철저한 사례관리를 공유함으로 공적 및 민간 사회복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예산을 줄줄 흘리는 사회복지 및 정치 포퓰리즘에 굴복당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