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허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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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허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서론
-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919년 창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은 사회불안의 해소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제공’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도처에서 빈곤이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프로그램을 주창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1928년 제11차 ILO 총회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 를 채택했다.
그리고 1951년 제34차 ILO 총회는 최저임금결정제도를 농업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 제99호 를 채택했고, 1970년 제53차 ILO 총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 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논의가 있었으나 이른바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이 없다가 1980년대에 들어 저임금13 해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노동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 수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 배무기 교수를 주축으로 한 연구용역 등 한국적 모형설계와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제6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둔 1986년 9월에는 청와대 주관 당정연석회의에서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全국민 의료보험제 확대, 국민복지연금제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7년10월 개정 헌법은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였다.
다음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연혁과 그 연도별 추이 등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최저임금이 올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인가 생각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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