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분야
hwp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정책, 행정, 실천영역 모두 그 정상적인 활성화 기틀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원조’의 역사를 꾸려왔다. 그러나 산업화 혁명 때 보여준 우리의 저력이 그렇듯, 사회복지의 정책, 행정, 실천적인 면모 역시 뚝딱뚝딱,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놀랄 만한 속도로 기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마치 날림으로 지은 빌라처럼 빠른 발전에는 그 빈틈이 많기 마련이다. 특히나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행정, 실천의 방법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레포트에서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뽑힌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질문하고, 옳은 방향인지 질문하고, 논의할 것이다. 이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복지 포퓰리즘의 실패를 맛본 영국의 사례를 답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이다.
본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선별적 사회복지의 시작
우리의 사회복지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았을 때, 1950년대 전쟁 이후 미국과 선교사들의 원조에 의해 사회복지 행정, 정책의 지원과 함께 실천적 방법론이 개입되어 모두가 힘들어 하던 세대에 있어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었다. 거창하게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세대였으므로, 모두 구제가 필요하던 세대였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1960년대까지 자체적인 사회복지행정,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아 1958년 최초의 사회사업학과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1960년대 군사 쿠데타 이후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생보법이 시작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장 범위는 산업혁명 이후 확 부흥하고 성장 직후 IMF를 맞이함으로써 4대 보험 및 고용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느끼기 시작해 본격적인 사회보장보험이 실시되었다.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갈리기 시작하고, 사회는 항아리 모형이 아닌 모래시계 모형으로 상류층과 하류층의 경계가 극명하게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형태로 상류에서 걷은 세금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및 극빈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가 실시되고, 김영삼 정부를 지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생보법이 완연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후 아동, 여성, 노인, 고용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개입이 실시됨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형이 완성되어가는데, 다시 한 번 문제 발생하게 된다. 바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3포, 5포, 7포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9포 세대이다. 이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안정적이지 않은 취업 문제,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의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반면 고령화는 계속 증가하고, 인구절벽을 향한 그래프가 위기 지수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2016년, 정부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카드를 꺼내든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가족의 탄생, 결혼 이후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영국의 복지 실패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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