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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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서론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가? 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활성화 되면 자신들의 복지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비운 속에 잠겨 있을 것이므로 조금의 더 혜택적인 부분을 제공하여 자신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복지적인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런 복지적 세금을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에 대하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토론을 자주 나누어 보았지만,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집중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선별 · 보편주의 가치갈등_무상급식의 쟁점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찬성입장
눈칫밥·편가르기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칫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2010.3.18 민주노동당 성명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50%는 부자 아이로,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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