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분야
hwp서론
돈이 돈을 굴리고, 돈이 돈을 벌어온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이다. 기존 봉건주의 사회가 몰락함에 따라 자본가들이 영주들의 자리를 대신해 권력을 휘어잡고, 자신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극악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양극화 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장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소비 계층이 줄어가고, 생산계층의 대부분이 길거리 빈민으로 내몰린 까닭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빈민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되지 않아 신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의 과정을 거쳐가며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풍랑의 시기 끝에 우리가 경험하는 복지국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초석이 어느 정도 다져진 현재의 한국은, 과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한국의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론
자산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
최근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진행되어 온 자산에 대한 소득의 우위 현상이 역전되고 있다. 불평등 이슈도 점차 소득 중심에서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의 증가로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전체 생애소득을 반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소득만으로 개인의 경제적 후생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금융화의 진전으로 자산에 기초한 소득의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전쟁과 토지개혁으로 자산이 파괴되고 재분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등한 자산 분포에서 경제성장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60여 년 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축과 자본이득(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자산이 불평등하게 축적되고 배분되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도 설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단순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산은 과거의 저축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기대, 기대수명과 연령구조, 위험에 대한 시간 간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가족구조, 신용가용성과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 자립 욕구나 통제 욕구와 같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산은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든 사람이 자산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젊은 성인이 가족을 형성하는 패턴이나 가족의 연령 분포, 가족의 규모와 유형도 자산 형성과 자산 분포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 차원의 항상소득 가설이나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축행위로 자산축적을 설명하려는 전통적 이론만으로 자산 축적과 자산 불평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주택시장 규제, 복지프로그램, 상속, 과세 등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 축적과 자산 불평등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산불평등이 정책과 정치에도 강하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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