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도덕윤리 정치철학파트 전영역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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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와 사회
♥국가를 보는 관점
1. 국가관의 유형
1)국가존재 부정
①무정부주의 국가관
국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국가의 강제력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사회적 산물이고, 인간은 실정법이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에서 보여지는 인간관은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과 일맥상통함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 성선설에 기초한 사해 동포의 세계 시민주의
`무정부주의는 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에 의한 것
↓from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물려받음
from 사회주의: 사유 재산에 대한 반감과 노동자 계급의 착취권 철폐라는 주장을 추출
②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국가는 유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된다
※무정부주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 제도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해롭고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부정
마르크스주의: 제도 자체보다 그 속에 내재한 계급적 성격에 반대(←과도적 단계로서 노동자 독재조직 인정)

2)국가존재 인정
①자유주의 국가관
국가는 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필요악으로 존재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간섭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영역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관의 핵심-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상호균형과 통제, 엄격한 법치주의
↳개인과 국가를 대립체로 보고, 개인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음으로써 작은 국가를 지향
②국가주의 국가관
국가는 단순하게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도덕체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가능- 이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x, 국가이성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개념
개인의 삶은 국가의 목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헤겔

2. 국가 기원설
①신의설: 국가성립의 기초를 초자연적 존재인 신의 의사에 두고 국민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
②계약설: 자연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재산과 생명 및 자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성립
③재산설: 중세의 봉건 제도적 사상으로, 국가는 토지의 사유권과 더불어 발생하였다는 주장
④실력설: 국가의 기원을 종족 투쟁으로 인한 정복 관계에서 찾는 학설
⑤계급설: 경제상 지배계급은 다른 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생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관계를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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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적 측면에서 학자들 정리
1. 고대의 정치철학
1)소피스트
인식의 불가지론에 근거한 상대주의적 진리관(내가 틀리고 네가 맞을 수 있음을 인정)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반
→문제점- 제한된 시민권: 여성의 권리에 대해 플라톤이 지적함
중우정치의 가능성: 플라톤(폭민정치)과 아리스토텔레스(빈민정치)가 지적

2)소크라테스
①소크라테스의 시민성: 철학적 시민성 =적극적・"비판적・저항적"・절제적인 시민성
②엘렌쿠스(대화법)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무지(개별적 앎의 오류)를 깨닫게 함-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차이를 지각
≠변론술: 변론술- 다수의 지지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 엘렌쿠스- 한 사람의 이성적 동의에 의함
↳심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시사・기여

심의민주주의의 단점
주류의견에 내포된 편견은 깨기가 어려움- 오히려 심의를 통해 편견이 강화될 수 있음
타인 동화적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움

시민들로부터 나왔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불충분
이성적・철학적・비판적으로 형성된 근원적인 앎의 체계를 통해 보다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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