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유치원 비리에 관한 소고
1) 유치원비리의 개요
2) 진행 상황
3) 유치원들의 주장
4) 반론
2.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3. 사립유치원비리의 실태
4. 사립유치원 비리의 문제
5.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한 과제
1)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최소 50%이상 확보
2)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 2배로 확대
3) 가정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6. 나의제언
참고자료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유아들은 국가의 동량지계이니 유치원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키우는 것은 국가대계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로 매우 밝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요구된다 할 것이다.유치원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면 유치원에 가기를 꺼려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부모의 심적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유아가 유치원 생활이 즐겁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사들의 말을 잘 듣고 적응을 잘 한다면 학부모의 심적 부담은 훨씬 덜하여 마음 편하게 유아를 맡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게 되니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육아를 돕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자체나 민간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육아비도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에도 0세부터 5세 까지의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8개, 민간 어린이집 105개, 놀이방 70개(20인 이하 규모)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는 뒷전이고 서울형 어린이집 선전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를 문제가 되자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유치원에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투명한 회계 도입을 촉구하면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영유아 시설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하여 정당하게 공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개인용도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쌈짓돈 사용하듯이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와 학부모들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국공립유치원를 좀더 확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한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나의 제언을 내 놓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문주영 노도현, 2018, 경향신문, 유치원 비리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국공립 취원율 40%" 문 정부 공약 앞당겨야
-유대근, 2018, 서울신문, 유치원 비리 왜 끝없나 했더니… ‘내 회사’로 생각하는 원장들
-황춘화, 2018, 한겨레,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할 5가지‘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거세다.
-최봉진, 2018,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중앙일보, 2018,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
-나무위키, 2018,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민중당, 2018, [정책과 논점] 2018-31호 _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농학과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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