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
분야
hwpⅡ. 수습의 법적 성질
Ⅲ. 수습과 근로관계
Ⅳ.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의 거부시 유의 사항
Ⅴ. 기타 문제
1. 폐결핵 이환자에 대한 채용 취소 가부
채용하기로 한 수습 근로자가 폐결핵 이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폐결핵 이환자라고 할 지라도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해 근로가 특별히 금지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수습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수습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차별 금지 등의 법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염병 예방법 제30조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한 근로가 금지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용을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