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1.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2.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3.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4.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5.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6.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7.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8.gif)
![[의료관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0/89586-0009.gif)
분야
hwp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논점과 타당성
3. 결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관련된 논쟁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한계가 민간보험의 도입 근거가 되는가?
*민간보험이 공적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②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논쟁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적보험을 위축시키는가?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공급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한계가 민간보험의 도입 근거가 되는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97년 당기수지 차액이 적자로 들어섰고, 이 당기수지 적자는 2002년까지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자료는 없지만 2001년의 당기수지적자가 전년도의 누적준비적립금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고 지원을 보면, 국고지원 절대액은 매년 증가하였지만 국고지원율은 30%이하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크게 증가한 2001년의 국고지원은 누적된 당기수지 적자를 매우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2002년의 국고지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 50%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