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
2. 부동산 조세정책 변천과정································· 2
2.1. 부동산 조세 ······················································ 2
2.2. 부동산 조세정책의 흐름 ········································ 4
3. 부동산 조세와 거래와의 관계 ························· 6
3.1. 조세정책과 부동산거래 ········································ 6
3.2. 과거 정책으로 본 부동산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7
4. 현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내용 및 성과 ··········· 8
4.1.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 ···························· 8
4.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의 성과 ····················· 11
5. ‘10.8.29 부동산정책의 내용 및 영향 ················· 12
5.1. 8.29부동산정책 이전의 환경 ····································12
5.2. 8.29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13
6. 8.29정책 중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및 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15
6.1.2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 19
6.1.3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20
7. 8.29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 ···················· 22
8.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4
참고문헌 ································································ 2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2168조원이었지만, 2008년은 이보다 2.25배 증가한 4885조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가계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금융자산의 5배를 차지하였고 2003년 이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자산이 감소한 것은 10년만의 변화로서 2005년 토지거래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0조원이 감소한 것과 달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거래는 139조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가계자산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통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 및 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주는 영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대별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세금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최근 발표된 8.29부동산정책과 세금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부동산 조세에 대한 이론적 관찰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한 후, 시대별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를 조사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조세와 거래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부동산 조세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선행연구를 해야 한다. 과거의 부동산 조세에 대한 중요사항들이 비교 정리된 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최근 부동산 정책 (8.29)과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모식도 >
제2장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천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