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서론
1.1. FTA를 둘러싼 논란과 FTA 추진 현황
1.1.1. FTA를 둘러싼 논란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단체 회원 및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7월 10부터 14일까지 열린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에 발맞추어 한미 FTA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이틀 뒤인 7월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2만 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미 FTA반대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였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한미 FTA를 둘러싼 반대 집회와 시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민주 노총·전교조·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모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원정시위대를 파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에는 WTO 및 FTA 저지를 위해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FTA 찬반을 둘러싼 국내의 여론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FTA로 인해 국민들과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이유로 FTA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FTA로 인한 갈등의 중심에는 농업이 놓여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FTA와 밀접하게 관련된 농업 문제에 관한 생산적인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TA 찬성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서로 논리적인 토론이 오가기 보다는 감정적인 상호 비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대립은 국력의 소모만을 가져올 뿐 문제의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FTA와 농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FTA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FTA가 타당하다면 농업 부문의 피해와 같은 FTA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FTA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TA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지도 모르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1.2. FTA의 정의와 찬반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역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 무역 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이다.
지역 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 및 운영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원래 FTA는 세계 무역기구(WTO)의 출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FTA가 다자간 자유무역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활발하게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이다. 즉 국경 없는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세계 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다자간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의 선행 단계로서 양자간 혹은 지역 내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FTA는 국제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조류로 인식되어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통상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1947년부터 1994년 사이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1995년부터 시작된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인 176 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질 만큼 현재 FTA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 협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보다 느슨한 형태인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과 지역 무역 협정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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