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서 ...................................................................................1p
1. 논의의 배경 및 방향.....................................................1
2. 논의의 범위...................................................................1
II. 이론적 논의......................................................................2
1. 의의 .............................................................................2
2. 필요성 (목적)................................................................2
3. 문제점...........................................................................2
4.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차이........................................3
III. 한국의 현황....................................................................4
1. 공무원 노조 연혁 ........................................................4
2. 관련법 제정 경위..........................................................5
3.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의 주요 내용......6
4. 주요 쟁점 사항.............................................................8
1) 의의.........................................................................8
2) 단결권......................................................................8
3) 단체 교섭권............................................................12
4) 조정 및 중재..........................................................17
5) 단체행동권.............................................................20
6) 정치활동의 문제.....................................................21
7) 전공노와 공노총 비교 ...........................................23
IV.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결을 대신하여 ...............28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선방향........................................28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28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도상 발전방향............................28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상 발전방향............................29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및 방향
한국은 그동안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어와다.
즉,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 받았고, 한국정부 스스로도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었다. 대내적으로도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12월말에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이 올해 1월 말에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는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의 대표격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대정부교섭이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지 50년이상이 흘렀고, 관료제내부에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공무원을 무사안일한 집단의 전형으로 간주하면서도 그 공공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행정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체적 범위와 활동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 된 현시점에도 공무원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정도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등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
이로인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 노조가 존재하는 반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현행 관련 법률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법외 노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본 발표에서는 우선,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론적 기초를 의의, 필요성, 기능, 공사영역의 차이를 위주로 간단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국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이때 다양한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큰 틀에 포섭시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쟁점들은 대부분 합법 노조의 대표격인 공노총과 법외노조의 대표세력을 이루고 있는 전공노의 입장차이에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팀은 두 단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위와같은 이론적, 현실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을 인식, 제도, 운영상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2. 발표의 범위
핵심적인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의 범위를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