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Ⅱ. 경제학의 의의
1. 경제학의 개념
2. 경제학의 구분
Ⅲ. 경제학의 대상
1. 스포츠경제학
2. 문화경제학
Ⅳ. 경제학의 방법
1. 반증주의와 경제학
2. 쿤과 경제학
3. 라카토스와 경제학
4. 파이어아벤트
I.서론
Its economy,stupid, 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을 승리로 이끌어준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항상 대선공약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내용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747 공약을 내세우며 경제를 강조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과거에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커다란 관심사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것보다 경제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학의 중요성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도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재벌문제, 실업 문제, 국민연금, 재정적자, 주식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통상마찰,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이 대표적인 경제학의 과제이다. 또한 경제학은 이런 급박한 현실 문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 자본주의의 미래, 제3의 길, 세계 경제 속에서 아시아 경제의 위상 등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주영교수님께서도 법학도들에게 경제학을 배울 필요성을 강조하신점도 같은 맥락이라 할것이다.
경제학은 대학에서 인기학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많은 주변학문들과 결합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행동경제학, 문화경제학, 법경제학 등이 그예이다. 인접 사회과학에서도 경제학의 연구방법들을 흡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예컨대 정치, 사회, 행정,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제학의 방법과 연구결과들을 원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은 현대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불리어진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정밀한 연구방법을 갖추고 있어 유일하게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면서도 경제학은 사회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말하자면 경제 전문가는 현대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점성가가 담당했던 예언자의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전문가가 담당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과거의 점성가나 종교인가 달리 경제학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언한다. 이와 같이 경제학은 분석적 정밀성과 넓은 시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응용능력 등을 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학이 최근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할수 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와 이에따른 실물경기의 침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떠올리게할 만큼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미국의 주요금융회사들은 줄도산하였고 이와중에 우리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폰서로 알려진 세계1위 보험회사인 AIG도 파산직전까지 몰렸다. 미국정부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세계각국의 공조로 금융위기는 현재 누그러들어 세계경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시기에 영국에서 “경제학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경제학은, 다시말해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미흡한점이 많았다.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가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 오일쇼크의 발생과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세계적 동형화(isomorphism)현상을 가져왔던 신자유주의의 한계였다. 신자유주의가 경제학의 연구방법의 한형태로 나타난것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경우라고 할수 있다. 이들은 경제학에 있어 기본가정을 합리적 경제인, 시장의 완전성 등을 설정하고 그에 바탕을 둔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대비되는 연구방법을 가진 학파를 케인즈 학파, 새케인즈 학파라고 할수 있다. 이들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가정하여 총수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설파한다. 현재 언론과 일부경제학계에서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한계가 왔다고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여기서 경제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수 있다. 경제학의 적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근본적인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경제학의 적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경제학의 응용학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의 방법과 관련해서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므로 가설연역의 원리로 시작해서 연역과 귀납의 원리에 더해 포퍼, 쿤, 라카토스등의 논의를 기초로한 과학적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한후, 케인즈와 프리드만, 마르크스, 오스트리아 학파의 논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보충적으로 경제학의 분석방법으로 일반균형분석, 부분균형분석, 비교정태분석, 정태분석, 동태분석에 대한 논의와 경제학 분석에 있어 큰 두가지 부류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학의 응용학문들에 있어서는 어떤분석방법이 사용될수 있는지, 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론에서는 우리클래스가 ‘법학’개론인 만큼 법과 경제학에 대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할수 있는 법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추가하겠다. 법경제학은 범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경제학적분석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에 대한 고민중 이부분에 대한 조금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Ⅱ.경제학의 의의
1.경제학의 개념
경제학의 정의는 경제학의 계보(系譜)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여,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며, 그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경제학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