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처분시의 조세제도 탐구
--------------------3쪽
Ⅰ.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4쪽
1.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절차
2.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발생 세금
3.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4. 주요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제
Ⅱ.해외부동산 취득과 조세 --------------------8쪽
1.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2. 해외부동산 취득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2)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
3. 목적별 해외부동산 취득
(1) 투자목적용
(2) 주거목적용
4.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
Ⅲ. 해외부동산 보유와 조세 --------------------10쪽
1. 주거용 해외부동산 직접거주
2.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2)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3) 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결손금
Ⅳ. 해외부동산 처분과 조세 --------------------12쪽
1. 해외부동산 양도와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2) 해외부동산 양도시 이중과세 문제
(3) 해외부동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5) 해외부동산 양도 차손
Ⅴ. 해외부동산 조세제도 변화 --------------------14쪽
1. 해외부동산 양도세율의 변화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17쪽
세계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측면에서 각국의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섬의 성질을 가진 국토 특징상 세계경제와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활발한 교류와 유동성 화폐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역시 지역성을 가진 하나의 고정된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화 된 상품으로서 국경을 뛰어넘는 중요한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해외 각국의 외국부동산 투자는 점차 활기를 띄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공과 기업을 포함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이 용이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자산을 급속히 잠식하며 외환부족 때문에 우리나라는 헐값에 자산을 매각해야 했다. 물론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본의 해외교류에 있어서는 비교적 폐쇄적인 편이었다. 왜냐하면 자본의 유출을 막고 국내에 축척함으로서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했으며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외환위기의 재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자본축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자본의 해외유출 규제가 오히려 세계속에서 글로벌 경제 주체가 되지 못하리라는 정부의 판단 하에 자본의 해외유출을 완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도 많이 완화되었고 부동산의 글로벌 상품화 추세와 발맞춰 국내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연한 토지공개념으로 인해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요구가 큰 편이다. 반면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의 포화 및 거품문제와 맞물려 해외부동산 투자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며 또한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발한 해외부동산 교류의 상황에서 올바른 세금의 납부와 합리적인 조세는 선진경제로 가는 필수요소이며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해외부동산의 투자와 관련해 해외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에서 벌어지는 조세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부동산 투자의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 누락, 그리고 그로 인한 과징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해외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 제도에 가지는 의문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 1월1일 이후 해외 부동산의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변경사항을 이전의 세제와 비교하여 그 변화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본고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해외 부동산의 ‘직접’ 취득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해외 부동산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의 세금문제는 본고에서 소개할 대부분의 해외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하나,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 개인의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며, 해외 부동산법인의 펀드나 주식 투자, 리츠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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