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
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
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특
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된다.
2) 쟁의행위의 유형
①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
(1) 파업
ㄱ. 파업의 의의
파업은 각종의 쟁의행위 중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자의 단체의 통제 아래,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정지를 내용으로 한 쟁의행위이다.
(2) 태업(Soldiering)
ㄱ. 태업의 의의
태업은 노동조합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
하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쟁의행위이다.
(3) 사보타지 (Sabotage)
ㄱ. 사보타지의 의의
사보타지는 원료기계제품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의 쟁의수단이다.
사보타지는 일반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생산시설 및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4) 준법투쟁
ㄱ.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ㄴ. 준법투쟁의 종류
연장근무거부 -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일제휴가 - 연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점심시간 일제사용 또는 병가를 일제히 사용
동시이행의 항변권 -사용자의 계약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집단으로 동시 이행
집단사표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투쟁 -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생산관리
ㄱ. 생산관리의 의의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6) 보이콧(boycott)
ㄱ. 보이콧의 의의
보이콧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취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이다. 보이
콧은 구두로 행할 수도 있지만 불매대상 품목의 목록이나 불공정한 사용자의 명단
을 작성배포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제품에 조합의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7) 피케팅 (picketing)
ㄱ. 피케팅의 의의
피케팅은 원래 파업태업 및 보이콧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케팅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보통 피케팅은 사업장 또는 공장의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근로희망자들에게 파업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피케팅은 그것 자체로서는 독립된 투쟁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파
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현상이다.
(8) 직정점거
ㄱ. 직장점거의 의의
직장점거(work in)란 파업을 할 때에 퇴거하지(work out)아니하고 사용자의 의
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연좌 또는 농성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이러
한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단결을 유지하고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수적 쟁의행위이다.
②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ㄱ.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무의 수령을 거절하여 임금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사용자 측의 주장을 관철하는 수
단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전형적인 유일한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존재
를 전제로 사용자가 순수하게 경영적 또는 경영기술적인 이유에 의한 경영폐쇄 또는
공장폐쇄와는 다른 것이다. 직장폐쇄는 농성파업, 생산관리, 태업 등과 같은 노동쟁의
의 방지 또는 절대수단으로서 유효하다. 직장폐쇄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쟁의 중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근로계약은 그대로 두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취업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쟁의 중 해고를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이콧
ㄱ. 보이콧의 의의
사용자측의 보이콧은 파업기간중 소속 근로자의 타회사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쟁의 대상
노동법상 파업
사용자를 상대로 함
동정 파업
타사업장의 쟁의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
정치 파업
행정부 또는 국회를 상대로 파업
전략
총파업
전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파업
전면파업
사업장 전체근로자가 참여
부분파업
사업장의 일부근로자가 참여
쟁의시기
공격적
사용자의 직장폐쇄 전에 파업을 시작
방어적
사용자의 직장폐쇄 이후에 파업을 시작
조직화 여부
조직화(노조주도)
노동조합의 지휘하에 파업
비조직화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파업
Ⅱ. 쟁의행위실태
1.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분석
1) 1886년 초산역사건 - 우리나라 최초의 쟁의 행위
2) 최초의 노조 - 1898년 성진의 부두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 , 1910년대에 자연적으로 노조 발생
3) 연대별 정리
① 1910년대 ~ 광복
- 민중의 항일 감정의 표출로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파업과 시위가 대부분을 차지
② 광복 이후 ~ 1960년대
- 한국 전쟁으로 피폐화된 기간 산업의 재건을 위해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
- 저임금 지속 (경제 성장에만 치중)
- 저임금 문제의 해결과 노동 환경의 개선 문제 등으로 노동자의 요구 대두
③ 1970년대
- 노동자의 요구가 구체적이고도 본격적으로 나타남
- 1970년 피복제조상 동화시장 종업원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은 이후 노동쟁의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함
-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저임금 강요
(근로자와 기업가의 관계 악화, 정부는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통제)
④ 1980년대
- 1987년 이후 노동 운동의 활성화(1987,1988,1989 3년간에 걸쳐 약 7200여건의 파업 발생)
- 노동자의 주장(임금의 인상, 노동 조건의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 정부의 해결책(노동관계법 개정, 기업가와 노동자의 인간적 관계와 새로운 직업윤리 정착 위해 노력)
- 결과 : 노동 문화 정착, 노동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
※ 경제 성장 시기 노동자의 생활상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 시장으로서 의류 전문 계통으로 ·····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 종업원 2만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공(시다)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하여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들입니다. 호흡기 장애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 (평화 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1969년 대통령에게 보내려 했던 진정서 내용의 일부)
⑤ 1990 ~ IMF이전
-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조 가입률이 저하
(매년 평균 10%에 이르는 높은 임금 인상률과 근무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을
앞지르는 가파른 임금인상과 무리한 근무 환경 수준의 개선 등은 훗날 IMF위기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