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방형 임용
목 차
Ⅰ. 서론
1. 개방형임용제도가 발생하게 된 배경………………………………… 2
Ⅱ. 개방형 임용의 개념 및 특징
1. 개방형 임용제………………………………………………………… 3∼7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기능
3) 개방형 임용제도의 특징
4) 개방형임용제와 폐쇄형 임용제
2.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 7∼9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Ⅲ.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현황
1. 국내 개방형 직위제도 분석……………………………………… 9∼12
1) 서울시
2) 전주시
2. 개방형 직위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2∼19
1) 제도의 개선
2) 운영의 합리화
Ⅳ. 결론 및 제언 ………………………………………………… 19∼20
Ⅴ. 참고문헌………………………………………………………… 21
Ⅰ. 서론
1. 개방형임용제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공적 영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그에 종사하는 인력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활동의 양적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활동의 양적 증가는 자연스레 행정인력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 관리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인사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행정개혁의 주된 흐름은 신공공관리론의 사조 아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도들로 귀결되고 있다. 시장논리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인사행정분야에서 역시 뚜렷이 드러난다.
그간의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는 하위직인 79급 공채를 기본적 골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하위적 중심의 충원제도는 계급제, 직업공무원제와 결합하여 점차 폐쇄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다. 폐쇄형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사기양양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 인사의 수평적 융통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공직 내부의 신진대사가 용이하지 않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또한 폐쇄형으로 인한 외부 사회와의 단절로 환경에의 대응성이 저하되고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특권 집단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처음 개방형 직위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김영삼 정부 당시였으며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말까지 2~4급 고위직 20%내외를 민간전문가로 충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8월 보건복지부 등 13개 분야 213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였으나 기존의 폐쇄형 계급제의 한계와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이하자 김대중 정부는 공직 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연봉제, 상여금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폐쇄적인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제도에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고위직의 계급을 타파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중심의 계약 및 평가제도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시스템에 대한 내외적 통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공정한 정실인사,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Ⅱ. 개방형 임용의 개념 및 특징
1. 개방형 임용제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개방형 임용제도란 정부 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5급 직위, 7급 직위, 9급 직위 각각을 수행하게 될 사람들을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 순환보직이나 승진 절차를 통해 그 외의 다른 직위들이 충원된다. 반면, 개방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정부 내 모든 직위가 폐쇄형 임용제도로 충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정부 밖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을 통해 충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