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
1.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2. 진입 규제
3. 가격규제
제2절 사회적 규제정책
1. 사회적 규제의 개요
2. 환경규제
3. 소비자안전 및 보호 규제
4. 산업 안전 및 보호 규제
5.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제
Ⅲ. 결론
참고자료
Ⅰ.서론
정부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모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별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이 분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확실한 시장 실패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모두 시장 실패에서 온다고 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실패가 확실하다. 즉 환경규제에서는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그에 따른 규제를 시행하고, 정보의 불완전성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회적 규제의 범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규제는 완전한 시장 실패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능과 경쟁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과 시장 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를 기초로 규제를 만든다. 즉,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의 불신을 기초로 ‘효율’보다는 ‘형평’으로 가야한다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와 동기에서 비롯되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규제의 완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되는 예를 찾아 정리하였고,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예들을 몇 가지 심화하여 정리해보았다. 먼저 경제적 규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론
제1절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운용 메카니즘인 시장 기구에 개입하게 된다. 경제적인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다.
시장 기구에의 개입, 즉 경제적 규제는 첫째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인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취해진다.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모든 참여자가 가격을 두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가격순응자이며, 정보가 완전하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완전경재상태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는 경제가 파레토 최적상태에 이르러 소비자의 복지가 최대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완전경쟁 상태에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즉,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과 존립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완전경쟁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독과점 등이 발생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이다.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러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외부경제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특정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혹은 국내 물품의 우선 구매 등의 조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 육성이라는 동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태적인 경제적인 효율성을 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시장이 잘 운용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제 자유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산업보호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분배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 최저 임금제나 소득세 등의 누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최고 가격의 설정 등과 같이 가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보조금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수량을 규제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