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컨설팅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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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개발컨설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개발컨설팅
REPORT
서론
Ⅰ. 부동산 정책의 의의
Ⅱ.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Ⅲ. 부동산 정책의 목표
Ⅳ. 부동산 정책의 종류
Ⅴ. 부동산 정책의 과정[수행순서]
Ⅵ. 부동산 정책의 특징
Ⅶ. 부동산 문제
본론
Ⅰ. 신도시 개발의 의의
Ⅱ.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념정립
Ⅲ.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변천사
Ⅳ.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Ⅴ.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ⅰ. 법적 행정적 문제점
ⅱ. 정책과정상의 문제점
Ⅵ.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ⅰ.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ⅱ.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 단편적 개발계획의 문제
- 토지 및 주택계획의 문제
- 자족기능의 결여
-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 문제
ⅲ. 개발방식의 문제점 - 개발방식의 문제
- 재원조달방식의 문제
결론
Ⅰ. 신도시 개발정책과정상의 개선방향
ⅰ.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ⅱ.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Ⅱ. 신도시개발정책내용상의 개선방향
ⅰ. 균형적 공간배분
ⅱ. 개발계획의 내실화 - 토지 및 주택정책의 개선
- 자족적 도시 기능의 강화
- 난개발의 예방
ⅲ. 효율적 개발방식의 탐색 - 개발주체의 다양화 및 민간화
- 재원조달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Ⅰ. 서론
부동산정책의 의의
부동산 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활동이란 소유활동과 거래활동, 부동산정책 및 행정활동으로 구분된다. 소유활동은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활동을 뜻하고 거래활동에는 취득 처분, 임대차, 감정평가, 권리분석, 중개, 금융, 입지선정, 등기 등이 있으며, 부동산정책 및 행정활동에는 국토 주택 토지대책, 거래질서 확립대책이 있다.
즉,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제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하여 개발, 결정, 집행되며, 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공익증진에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그 표현에 있어서도 토지정책, 주택정책, 국토계획정책 그리고 부동산 산업정책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부동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개념은 부동산과 인간관계를 개선, 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인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민후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전체로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여야 하는 일차적 목표와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이차적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분류방법으로는 부동산문제의 유형에 따른 분류방법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방법, 기타 여러 가지의 분류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문제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토 및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의 이용 및 규제정책,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는 협의의 부동산을 대표하는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정책으로는 부동산조세도 포함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논리로서 부동산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생산과 배분의 시스템은 자유경쟁시장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그러나 모든 재화의 생산과 배분이 자유경쟁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재화는 그의 생산과 배분이 적정하지 못하여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시간동안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의해 실패의 치유가 어렵게 되면 시장실패를 치유한다는 명분아래 정부개입의 정당선 논리가 성립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②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인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능인 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되겠다.
③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기능이다. 시장의 실패란 사적 시장의 매커니즘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의 제거 문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