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완전노령연금을 통해서 본
노후소득보장의 미래
Ⅰ.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국민연금 제도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보험료라고 대답한다. 연금급여율을 낮춘다는 정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급여율 조정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나중에 받을 연금액보다는 지금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그에 따른 부담에 분을 터뜨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불신은 앞서 언급한 미비한 소득파악 문제에서 비롯된다. ‘보험료’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보험료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에 못마땅해하고, 심지어 수도, 전기, 전화요금도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로 불리는 지경이다.
왜 이렇게 세금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 계급들이 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 민중은 지방 호족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의 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세금으로 빼앗겨야 했고, 이에 대한 분노가 종종 민란으로 폭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해방 이후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권위적이고 재벌친화적인 세력에 의해 국민의 세금은 독재 체제 유지, 재벌 편중 지원 등에 사용 되었고, 마땅히 거두어야 할 부유 계층에 대한 세금은 방기되기 일쑤였다. 국가 재정이 취약하니 사회복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서민은 세금의 긍정적 효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서구의 국민들은 세금을 어떻게 생각할가? 이들은 2차대전 전후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좌파 권력이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복지 혜택을 맛보았다. 이러한 ‘사회복지 체험’ 에 기초하여 국민은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세금 고복지체제를 인정해왓다. 민중에 대한 착취 수단이었던 세금이 사회연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세금의 액수보다는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자영자와 비교하면 노동자는 연금보험료가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 보통 직장 봉급자의 호주머니가 유리지갑으로 비유된다 이는 유리지갑에 담긴 봉급자의 소득은 그 내역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영자에 비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말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공적 재정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재원 마련에는 반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자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손해를 보는지 살펴보자. 2005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과세소득은 186만원이고, 도시 지역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은 111만원 이다. 이것만으로 보자면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업장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자.
첫째, 국민연금에서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상위 소득등급 360만원으로 등록된 가입자의 경우 월 33만원을 납부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자신이 낸 것의 1.7배이다. 사보험이 제공하는 0.8배 안팎의 수익에 비하면 엄청난 수혜다.
둘째,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지역 가입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에서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은 보험료와 비례해서 커진다. 동일한 급여가 주어지는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산식에 비례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아무리 낸 것보다 더 받는다 해도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더 높은 수익비를 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구성을 떠올려보자.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를 보면 월급이 15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에서 연금보험료 7만 14000원이 빠져나가지만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납부하므로 실제는 두 배인 14만 3000원을 낸 셈이다.
이제 본인부담 보험료 대비 수익비를 계산해보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 수익비 3.5배에 비해 노동자는 더 높은 4.8배의 수익비를 얻는다. 이렇게 본인부담 대비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비교하면, 사업장 가입자는 어떤 지역 가입자보다도 국민연금의 수혜를 더 입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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