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연구 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7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약 2/3인 37개 국가에서 1996년 이후 자국 불법복제율을 10%이상 감소시킨 바 있음
11개 국가들은 20%이상 감소
이집트, 슬로베니아, 터키,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의 감소율은 25%를 상회
동유럽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
불법복제가 감소하면 소비자, 기업, 노동자, 정부 그리고 경제전체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불법복제 10% 감소는 가능한 목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
(설계도, 흐름도, 기타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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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