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협상의 주요 전개과정
(3) 현삽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증거
Ⅱ. 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
(1) 통과된 법률
1. 철도 관련 기본법
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
(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
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
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
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
(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
1. 철도노조의 성격
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
(4) 소결
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정부 주장을 중심으로)
(1) 철도산업의 부흥
(2) 철도운영체제 개선
(3) 철도서비스의 향상
(4) 철도경영의 효율화로 국가재정 부담 감소
(5)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Ⅴ.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 (노조 주장을 중심으로)
(1) 대량 해고와 고용불안의 심화
(2) 철도에서 경쟁체제 도입의 비현실성
(3) 공공성의 후퇴
(4) 철도의 안전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
Ⅵ.시대적 흐름으로서의 민영화
(1) 신자유주의의 대두
1.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2. 위기의 시작과 패러다임의 변화
3. 신자유주의의 등장
(2)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배경
3. 민영화의 방법
(3) 국제자본과 민영화
Ⅶ. 다른 나라의 철도 민영화
(1)영국의 철도 민영화
1. 철도 민영화의 추진 배경
2. 철도 민영화의 추진 과정
3. 철도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4. 철도 민영화의 성과
(2) 일본의 철도민영화
1. 국철개혁의 추진과정 및 배경
2. 국철개혁의 내용
3. 국철민영화 이후 효과
Ⅷ.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
(1)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 현황
1. 93년 민영화 정책
2. 96년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2).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1.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
2.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3.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
4.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
Ⅸ. 결론
Ⅰ. 서론
(1)문제제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관치경영을 포기하는 개혁조치로 평가되어 왔으며 가스공사, 한국이동통신, 발전, 한국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부문의 공기업민영화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현재 공기업노조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과 고비용을 소요하는 비효율적 공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재정의 충실화를 기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고용보장과 복지개선 등 자신들의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도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여 양극의 대립이 팽팽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과 그에 관련된 분쟁은 민간기업에서도 존재하며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기 마련이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분쟁들과 다른 협상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 노조원들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고 정치권의 개입과 법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은 민간부문과는 분명 다르다. 분쟁의 이슈나 분쟁 당사자를 둘러싼 법제도와 경제적 환경이 민간부문과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노사간의 협상 구조와 협상의 과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철도민영화의 가장 큰 이슈는 민영화저지를 통해 고용안정과 공무원신분의 유지, 인원감축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원하는 노조측의 입장과 방만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재천명하고 철도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정부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도민영화의 이슈는 공무원신분의 유지(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측면에 있어서의 권리의 문제, 수당, 임금인상 등에서의 경제적 문제, 해고자 복직을 통한 명예의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현재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주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철도공사법안’과 이미 제정된 ‘기본법률’ 및 ‘공단법률’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기본법안’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등과 더불어 철도시설부문과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담당주체를 달리하도록 한다는 구조개혁의 기본틀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두 법안에는 위 담당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각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인 ‘한국철도공사법’의 몇몇 조항들이 철도 노조협상의 마지막 쟁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무원 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법안’ 부칙 제7조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철도 노조와 정부의 협상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조명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측이 협상방안의 하나로 선택한 총파업의 주요내용과 이의 법적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위의 3개 법안,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마지막 법안의 주요골자와 파생되는 문제, 앞으로 협상의 바람직한 타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협상의 주요 전개과정
1.99년 9월 4일 - 건교부주최로 철도기술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12개 민간 컨설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부문 민영화 용역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국제입찰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철도부문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철도노조는 제 18대 노조위원장이 2001년 철도노조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직선으로 선출함을 결정하고 나서 선거원칙인준과정에서 현장조직으로 구성된 철도투쟁본부와 철도노조가 미묘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민영화 반대투쟁권고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설 여력이 없었다.
2. 2000년 4월 - 그러던 중 철도노조내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한 절차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노조측은 부산과 광주에서 지역 규탄 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5월에는 사복근무와 정시안전운행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게 되고, 16대 국회 개원 전에 철도산업 민영화저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건교부에 공개 질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노총과 연대해 각 정당대표와 대통령 면담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철도노조 김현중 기획실장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집단적으로 전달하면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6월에 사상 초유의 철도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