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Ⅲ.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 IMF 이후로 정부에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확충 및 많은 시행착오에 따른 개선과 보완으로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에 따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 현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무척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1) 벤처기업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2) 소상공인지원제도 강화
3) 수출금융지원사업 강화
4) 정보화지원 확대
5)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6) 중소기업수출지원 확대
7)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8)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지원 확대
9) 해외규격 인증
10)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1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실제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많은 편이다.
외국 기업과의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대략 20만 업개(서비스업 포함)라 정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증가 또는 도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 입장에 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그렇지는 못하다. 그이유로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판매부진, 금융부문의 불안정에 기인한 자금 급의 어려움, 각 부문별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의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경영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음.
ㅇ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출혈경쟁
ㅇ 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및 축소, 이자부담 증가
ㅇ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의 차질
Ⅱ.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정책간 충돌 및 현실성·실현가능성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기업경영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음.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제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정책집행 경로상의 효율성과 각종 관행등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IMF 관리체제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금융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책간의 충돌과 현실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