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서론
2. 본론
ⅰ 해방이후의 한일경제관계
ⅱ 한일경제관계의 현황
ⅲ 한일 FTA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부터 100년째가 되는 2010년을 지금 우리는 지나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6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62년이 지났고,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45년째가 된다. 그 동안 한일관계도 크게 변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남북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을 겪었고, 다난한 정치 및 경제의 혼란 상태에서 한국이 탈출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그 후 한국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수행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우등생으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동반자로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상호 방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84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본인 224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인 26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현재 김포-하네다 간에 항공기아 매일 여덟 편씩 왕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한국인 단기체류자의 비자 면제로 인해 양국 간의 상호 방문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 간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일 간의 무역총액은 연간 814억 달러 (2008년)이고, 일본은 한국의 제2위, 한국은 일본의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2007년 일본의 대 한국 투자액은 2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주요 투자로는 삼성과 소니가 합자한 액정 패널 제조 사업의 확대와 포스코와 신닛테쓰의 자본 및 업무제휴 등이 있다. 이들 4개 회사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의존 관계의 성공한 실례이기도 하다. 상호의존의 한일경제관계 (나가노 신이치로, 2009.03 이른아침)
위와 같은 한일 경제관계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 경제관계의 과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물론 한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없었더라면 성취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10년 간에 걸쳐 일본에서 도입한 대일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75년 한국의 수출액이 약 50억 달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청구권자금 연간 약 5,000 달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것이 유발제가 되어 경제 기반 조성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의존형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발전의 배후에는 일본의 기계 및 설비 시설을 비롯해서 원재료의 수입이 불가피했으며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에 대한 지불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을 일본 측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발전은 일본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재정 및 기술면에 협력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그로 인해 대일 무역이 확대되었으며 양국간의 무역 확대는 일본의 무역흑자에 기여한 바 크며,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일 경제관계는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ⅰ 해방이후 한일경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일본은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미소에 의한 군정이 시작됐다. 남한은 미 군정청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일본인 재산은 미 군정청에 의해 몰수되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동 정부에 이관되었다. 일본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미 군정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3년간의 군정 기간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전개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상의 혼란상태가 계속 되었다. 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일본인들의 귀국으로 인한 경영주체의 부재로 일본의존형의 산업구조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후 혼란기에 이승만 정권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정책을 시도했지만, 자금 부족과 기술자 부족 등의 악조건이 겹쳐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러한 때에 발생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대한미국 정부 수립 후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3년간의 전쟁에서 많은 공장과 설비 등이 파괴되어 경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발전시설 철도 통신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파괴는 심각했고, 농업 부문도 1948년과 비교해 27.4%의 소득이 감소했다. 특히 쌀 생산량은 40% 감소했다. 공업 부문의 피해는 평균 60%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당시의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국방비 조달도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곤란을 일시적으로나마 덜어준 것이 미국의 원조였다. 이상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식민지 지배가 남긴 자산은 미 군정기, 한국전쟁기의 혼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식민지 시대의 제도, 관습,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이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의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달러, 합계 5억달러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도입했다. 이 밖에도 1971년부터 1990년까지 5,778억 엔의 엔차관을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대일청구권자금 5억 달러는 한국 측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할 보상에 해당하는 자금이며 오히려 금액이 적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야당을 물론 일반 시민도 박정희 군사정권이 정권안정을 위해 서두른 결과 약점을 잡혀 적은 금액으로 타결했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제2차 및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윤활유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그 후의 경제성장 기반을 만든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농수산업의 근대화, 중소기업의 육성, 종합제철소의 건설과 다목적댐, 고속도로, 항만,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의 육성에 유효하게 사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대일청구권자금 도입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는 다시 일본의존형이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모델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 대일자금을 근거로 생산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기술이나 원료, 부품도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들여왔다. 당시 한국 경영장의 대다수는 일본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 나라들과 교섭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교섭하는 것을 선호했다. 1967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에서 약 4,500건의 기술을 도입해서 29억 달러의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약 2,600건의 기술을 도입해서 45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 사이에 약 50억 달러의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도 있었다. 직접투자는 사양산업의 이전이라든지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수직 계열화에 의한 종속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강했다. 상호의존의 한일경제관계 (나가노 신이치로, 2009.03 이른아침)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경영학원론] 3M의 기업문화사례연구
- [조직론] 지식경영의 성과와 기업문화 및 조직동기유발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해외시장 진출 방식의 실행
- 닭꼬치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 내용, 시장조사와 분석, 마케팅 분석 등]
- 경영전략론_1 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마이클 포터의 5force에 대하여 특정 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핵심역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과 핵심역량 전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시오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product) 일하는 과정(process) 요구하는 사람과 깅버문화(people)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