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
개요
의의
목적
기본이념
국토계획법체계
도시계획구역현황
공간계획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국토공간계획체계
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개요
도시계획시설
2020년 부산모습
도시기본골격설정
생활권별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
장점 및 단점
개선방안
10. 우리집 토지이용계획정보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
개요
의의
도시계획법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특성.적성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과한 법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하위 법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나온 법이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고, 비 도시 지역(준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게 된다. 단, 수도권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보다 상위 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목적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 관리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법은 1962년1월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동법은 1963년, 1967년 2차의 개정을 거쳐1971년에는 전면개정(법류 제2291호)된 후, 다시 11차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28일 법률 제 6243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기본이념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체계
도시계획구역 현황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