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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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 하고 있는 노사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럽의 노사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제일 먼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노사 분쟁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으며 같은 유럽이라도 서유럽, 북유럽 ,중부유럽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각기 다른 노사 분쟁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보다 먼저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로 인한 노사분쟁을 경험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가고 있는 유럽의 노사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의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을 모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모방, 수용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을 살펴보고, 더불어 네덜란드 이외 유럽식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유념하여, 먼저 유럽의 노사관계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유럽간 노사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노사관계가 우리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유럽 노사관계의 공통점
우선 유럽대륙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대표되는 유럽 선진제국의 노사관계는‘조합주의적 정책 협의, 중앙집권화된 산별교섭구조, 기업사업장 차원의 제도화된 근로자 참여’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집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합주의적 정책 협의입니다. 대부분의 서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에 의한 노동 및 사회경제정책의 형성과정에 노사의 중앙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이들 단체의 이해조정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의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소위 ‘조합주의 노동정책협의’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입법, 조세제도와 사회보장, 노동정책( 예 : 고용, 직업훈련, 산업안전) 및 산업 정책, 보건 및 주택, 공공교육, 환경문제 등과 같이 국가별로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에 대해 노.사.정 3자간에 민주적인 협의와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온 조합주의적 정책협의는 구체적인 협의범위 및 빈도 그리고 협의 유형에 있어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적지 않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다음 에는 유럽 제국에 있어 1990년대 초를 전후하여 조합주의적 정책협의의 변화양상을 정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유럽국가의 정책협의범위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협소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의 조합주의적 정책협의 변화 추이
정책협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