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요정책과제평가
목 차
1. 서론----------------------------------------------------3
2.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각 부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국회
⑤ 정책평가기관 사이의 관계
3. 중앙행정기관평가 -------------------------------------- 9
4. 자체평가 --------------------------------------------- 10
5. 특정평가 --------------------------------------------- 11
6.고객만족도 평가 -------------------------------------- 12
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15
8. 평가결과의 활용 -------------------------------------- 17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8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실시와 엄청난 규모의 정부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책평가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서 실제로 1962년 제3공화국부터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이 규정되는 등 정책평가 기능이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제 4공화국 및 제 5공화국헌법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평가 시스템은 크게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성과감사,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행정부 내부평가로 국정평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당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되면서 시작되어 ①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기(1961.9.4~1981.10.31)②경제기획원의심사분석기(1981.11.1~1994.12.25) ③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기(1990.4.16~ 1994.12.25) ④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기(1994.12.26~1998.2.27) ⑤기관평가기(1998.4.15~)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2
아래에서는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정신에 따라 현재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수준에서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및 중앙행정부처의 평가담당조직과 이들 기관간의 평가업무 조정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주요정책과제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기관
① 국무총리실
ㄱ. 구성
국무총리실 자체 조직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이루어져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국정의 통합성 유지 및 정책 조정, 국정 현안 과제의 종합 추진, 정부 업무 평가 및 국정과제 관리,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보좌, 당정 협조 업무, 국무총리의 국정 자문 업무,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 및 연설문·담화문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