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코노미로 가는 길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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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코이코노미로 가는 길
-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의 관점에서-
환경경제학이란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체적인 방안이나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자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제공을 선호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접근방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경제학이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혹자는 환경에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다. 물론 환경경제학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경공학, 생태학 등과 같은 학문들과 접목될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환경경제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학문으로써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lifford S. Russell, 2007, 환경 자원의 경제학적 접근
알다시피 경제 개발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오염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계속적인 개발 정책에 의해 환경자원도 고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유로서 첫째,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고, 둘째, 환경자원의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측정 방법과 대상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합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존정책과 개발의 추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 부족한 생태계에 대한 인식, 자원의 제약 등이 얽혀 있으며 환경정책결정자는 충분한 자료와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편의에 걸림돌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환경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ESSD(Environma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이 개념 아래 추후 연구과제로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환경가치의 측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의 축적과 사례의 비교 연구이다. 김재홍, 2006,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구조의 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체계가 생태적 측면을 반영하게 되면 경제의 지지기반인 자연자본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의 재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한 조세제도, 보조금제도의 전환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세의 전환은 세금의 양이 아닌 세금의 구성을 전환하여 생태적 비용을 세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쓰레기 배출, 희소자원의 사용 등에는 조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소득세나 임금세는 줄이자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부문은 노동집약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전환을 통해 자원재활용부문사업의 선호도가 높아져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얻고 있다. 또한 조세전환은 정부가 어떤 상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정부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보조금 전환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그 활동의 촉진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화석 연료의 사용, 해양어업 등의 부분에 보조금 지급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어류의 남획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미국은 토양보호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고, 풍력 발전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 대체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환경상 바람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생태환경을 위한 분야로 전환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산업의 창출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 2003, 에코 이코노미
앞서 말한 보조금전환, 조세전환과 같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투자 부문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투자수익률은 10-20%에 이른다. 하지만 자금이 없거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회전대출기금을 설립해 거주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 기업과 병원, 학교 지방 정부 등에 저금리 장기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다. 지급보증은 수자원 보호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형 차량 같은 새로운 제품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실험적인 기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들 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 이는 또한 민간 부문 자본이 혁신가들에게 향하는 계기가 되고, 신생 기업들이 번창하면서 자연히 일자리도 늘게 된다. 반 존스, 2009. 그린 칼라 이코노미
지금까지 공적인 부분에 대해 논하였다. 이제 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보자. 지난 날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 창출 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자체 정화능력을 믿고, 정부의 규제는 비효율적 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파괴와 생물 종의 멸종,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파괴를 낳아 왔다. 이 결과로 오늘날 대중들의 관심 속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중심을 둔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보다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든다. 그리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예로 오늘날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자유무역아래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국가를 식민지화 시키고 환경파괴를 일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간의 ‘공동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각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사명을 갖고 기업운영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지원해주거나 공정한 무역규칙과 노동규칙을 제안함으로써 단기 이익에 집착을 하기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기업들은 국력에 관계없이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무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간 공정무역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헤이즐 핸더슨, 2006, 그린 이코노미
또한 기업들은 사회책임 투자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 책임 투자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원칙에 윤리 신념을 도입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도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에는 투자하지만 비도덕적이고 환경파괴를 일삼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시장이 기업의 변화와 노력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다른 분야의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고, 더 많은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펀드 순위를 매기는 기관인 리퍼에 따르면 사회 책임 뮤추얼 펀드에서 자산은 지난 5년동안 156퍼센트나 증가했는데, 펀드 산업 전체는 단 22퍼센트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사회 책임 투자자들은 낡고 더러운 방식을 막는 기술을 상업화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든다. 그들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도 창출하고, 환경 피해를 제거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결정은 19세기의 그릇된 경제학에 휘둘리고 있다. 경쟁을 찬양하고 부추기는 반면에 이타적이며 무보수로 하는 나눔, 협동은 국민총생산 지수에서 제외된다. 헤이즐 핸더슨, 2006, 그린 이코노미
앞서 봤듯이, 현대 사회의 조류는 로하스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돈이 되는 새로운 경제, 그린이코노미를 주목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에 환경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부문개혁과 기업부문개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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