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 인사행정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이론적 논의
(1)신 공공관리론의 의의
(2)신 공공관리론의 발달 및 이론적 배경
1) 신 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
2) 신 공공관리의 이론적 등장배경
3) 신 공공관리론의 주요 개혁원리
(3)인사행정의 의의
Ⅲ.신 공공관리론과 한국의 인사행정
(1)신 공공관리론 도입 이전의 한국인사행정
(2)신 공공관리론 도입 이후의 한국인사행정
1) 김영삼 정부의 인사행정
2)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
3)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
(3)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
1) 신 공공관리론을 배경으로 하는 김영삼 정부의 특별상여수당제도
2) 신 공공관리론을 배경으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목표관리제도
3) 신 공공관리론을 배경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Ⅳ.결론
(1) 연구요약 및 분석
(2) 연구의 한계
Ⅰ.서론
(1)연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제의 흐름 속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행정이론을 도입하여 각 국의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더욱더 선진국의 국민들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고 하며, 그 전제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발달에 있어 모태가 되는 행정이론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능률적, 효율적 인사관리. 정부감축과 민간화. 산출과 성과의 강조.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의 개혁원리를 지향하는 신 공공관리론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 속에서 1980년대 영미 권에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발전된 신 공공관리론의 도입으로 인해 세계의 주요국가의 행정은 기존의 정부체제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자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주요 선진국의 행정체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1948년 현대행정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근 50여년 동안 한국의 행정은 한국행정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물론 한국의 행정은 미국행정의 영향을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온 바탕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행정원서를 번역해 도입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시도하려했던 한국행정의 1세대들의 노력을 시작으로 이후의 행정학자들의 한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행정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노력 등과 다양한 발달과정을 가진 세계선진국의 행정문화를 받아들인 그 결과로서 세계선진국의 행정문화의 흐름 속에 뒤쳐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갖추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노력 속에 한국 행정은 1980년대 영미 권에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된 신 공공관리론을 도입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본질적은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시작된 시기는 작은정부를 지향으로 했던 김영삼 정권 시절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신 공공관리기법의 행정개혁은 인사부분, 재정부분, 지방자치, 조직관리 등의 한국의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연. 학연 등의 객관적이지 못하며 철밥통이라는 우스께 소리를 듣는 경쟁의식이 없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변화는 그 어떠한 부분 보다 컸다고 생각이 된다. 이와 같은 김영삼 정부의 신 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신호탄으로 이후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신 공공관리가 행정개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행정의 상황에 있어 신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측면이 한국의 인사행정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졌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아 변화된 모습을 통해 신 공공관리가 한국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948년 대한민국의 현대행정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한국의 행정은 많은 외국이론을 무조건적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 왔으며, 오늘날 까지도 수많은 대학을 비롯해 행정관련 서적에 까지 과거의 수입되어진 이론이 그대로 학습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 공공관리론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1980년대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된 이론이며, 그러한 이론이 한국의 행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기로서 기존의 이론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의 행정의 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적절하게 한국의 행정환경과 잘 결합하여 기존의 한국행정의 병폐를 치료하고 발전하는데 큰 치료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서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책임성과제도, 작은 정부로의 행정개혁 등 많은 부분에 있으며 이를 일일이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다. 더구나 이 모든 부분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연구의 깊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서 구체적으로 신 공공관리론이 어떻게 한국의 인사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1980년대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된 신 공공관리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신 공공관리론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등장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함께 신 공공관리의 이론적 등장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인적자원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인사행정이 무엇인지 인사행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그 다음으로 연구의 본격적인 목적인 신 공공관리론이 도입되기 이전의 한국의 인사행정과 도입되고 난 후의 한국의 인사행정의 비교를 통해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 공공관리론이 한국행정 인사부분에 있어 끼친 그 영향력은 한 정부에만 제한적으로 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그러한 비교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위해 신 공공관리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3개의 정부로 나누어서 그 변화 된 모습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특별상여수당제도. 김대중 정부의 목표관리제도.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통해 신 공공관리의 이론적 사상이 어떻게 받아들져 제도에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자료연구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미약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며, 한계점을 찾음으로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의 한국인사행정의 관련된 서적 및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을 함께 할 계획이다.
Ⅱ.이론적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