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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가. 환경예산의 정의
1. 광의의 환경예산
2. 협의의 환경예산
나. 중앙 정부의 환경예산규모 현황
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다.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라.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2. 수계별 지출계획
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마.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다년도, 분야별 재원배분(Top-down)방식으로 전환
2. 예산관리체계의 단순, 통합화와 효율화 추진
3. 환경재정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4. 지자체의 환경재정투자 확대 유도
5. 예산의 이월 및 불용문제 해결
Ⅲ. 결론
Ⅰ. 서론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거시적이며, 지엽적인 문제가 바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과일이 조금 썩었을 때는 그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그 썩은 부분이 퍼져 과일 전체가 썩게 되면 그 과일은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듯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전체가 오염되기 전에 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환경논의’는 환경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경제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과 개선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공기오염, 물의 오염 등의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국토환경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그 동안 상당한 재정투자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환경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증액과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한 지원체계를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전체 환경예산 규모는 1985년의 877억원에서 2003년에는 3조 4천억원으로 지난 18년간 39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의 정부예산은 12조 4천억원에서 156조 13배 증가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각종 환경관련 국가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환경을 국제교역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경우 국민경제의 질적 개선 및 향상측면과 자원배분을 연계시키기 위한 편성 및 운용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에 대해 보조, 양여, 융자지원 등이 각 사업별로 무원칙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환경수요에 대한 재정수요 추정과 관련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환경예산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그 나름의 향상 및 개선목적에 합당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환경예산이 드는 여러 분야 중 크게 몇 부문을 정해 각 부문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제점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환경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Ⅱ. 본론
가. 환경예산의 정의
환경질의 지속과 개선이라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하나의 과정
1. 광의의 환경예산
환경부소관 예산, 환경부외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관련 예산, 행정자치부소관의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개선자금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이다.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주요 예산인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은 실제기능과 관계없이 재정지원체계상 행정자치부 소관예산으로 편성된다. 지방양여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양여금의 특성상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제예산은 행정자치부로 편성되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의 예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환경개선투자의 주요한 재원조달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예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