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 경제의 미래
- 목 차 -
Ⅰ. FTA의 개념과 의의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Ⅱ. 한미 FTA 4대 쟁점
1. 경제종속
2. FTA효과
3. 피해대책
4. 협상전략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Ⅰ. FTA의 개념과 의의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제너럴셔먼호와 FTA
천주교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1866(고종3년)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병인양요)
1866(고종3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무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 외국의 침입을경계 승무원들이 강도, 약탈하고 셔먼호를 불태움
1871(고종8년) 미국 군함 5척이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 제너럴셔먼호 진상 해명을 요구
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무역을 맺고자 함 -> 강력한 방어(신미양요)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근대화의 기회를 잃음, 일제식민지로전락
WTO를 위시한 강력한 세계화의 흐름
=> 130여년 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가? 흐름을 주도할 것인가?
2) 무역의 이익
ⓛ 규모의 경제- 작은 나라라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생산 가능
② 학습효과- 생산 경험이 쌓여가면서 생산 비용이 감소
개방전후 소비자잉여 비교 - 소비자잉여의 증가
3) 자유무역을 규제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이유로는 실업의 방지, 생산 다변화의 이득, 국방상의 이유,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응, 유치산업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실업의 방지이다. 자유로운 무역이 국내의 실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재배분해야 함을 요한다.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은 주로 사양산업인데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게 만드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일자리 하나 당 무려 십만 달러나 된다고 한다.
둘째, 생산 다변화의 이득이다. 한 나라가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소수의 상품 생산에만 특화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전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우위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른다.
셋째, 국방상의 이유이다.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를 좇아 서비스 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제조업, 특히 중공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 문제를 더 중시하여 비교우위의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으나 역시 적잖은 대가가 따른다.
넷째,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외국 정부가 불공정한 정책을 쓴다면 자기네 정부도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을 비판하는 나라의 국민이 실제로는 이 정책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비교우위는 자국 내 산업의 비교생산비 우위를 의미하므로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이 자유무역의 고려대상은 아니다.
다섯째, 유치산업의 보호이다. 국내 산업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을 때 외국의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보호무역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 하지만 유치산업 보호론이 자국 내 모든 산업 보호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보호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자국 산업은 항상 유치 산업이다.
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 WTO 체제의 확산 (다자간 자유경쟁 확산)
1948년 GATT 체제 -> 1995년 WTO 체제
UR 라운드 -> 뉴 라운드 -> Doha Agen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