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채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責任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는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채무자의 인격책임이 인정되던 고대에는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대단히 가혹하여서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근대법은 인격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책임을 확립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강제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말한다.
강제이행의 방법은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가 있는데 이 중 대체집행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Ⅱ. 대체집행의 의의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민집 260조). 즉 채권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서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건물 기타의 인공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나, 담을 쌓아야 할 채무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비용을 인부를 고용해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것을 엄격하게 새긴다면 이 방법은 채권내용 자체의 강제적 실현이하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래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의한 결과의 실현이 궁극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이 방법으로 급부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것도 역시 채권내용의 강제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강제수단은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대체적 급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적당한 집행방법이지만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즉 不代替的 給付義務 에 관하여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