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헌법과 농지법
- 경자유전의 원칙
- 자작농주의의 원칙
소유권 등에 제한
농민의 보호와 농업의 육성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
세 목
농지에 대한 특례 내용
소득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의 대토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증여세법
가업상속 중에서 농업에 대하여 추가적 공제를 인정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농지를 제외
취득세/등록세
다른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재산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
1. 서론
2. 비과세제도 소개
- 농지 교환,분합
3. 감면제도 소개
- 자경농지
- 대토
- 종합한도
4. 비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감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 농지교환분합
- 감면제도
- 자경농지
- 대토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