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기반확립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 국민경제를 건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이 강제 동원되어 민족경제는 황폐된 데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생산체제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남한에 남아 있던 생산시설은 일본 내의 산업과 계열화되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끊겨 가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편, 해외로부터 교포들이 유입하고 월남인들이 늘어나 비축물자는 바닥나고 생활필수품은 품귀현상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정 당국은 3년 동안 점령지역구호계획(GARIOA) 자금에 의한 약 4억 6034만 달러를 원조하였다. 이 원조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는 식량피복직물 등의 생활필수품이 49.2%를 차지했으며 농업용품석유 등도 들여왔다.
당시 무허가 사무역이 성행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 품귀물자를 수입하였고, 중국의 마카오홍콩 등과도 물자교역이 이루어져 긴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자유민주체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경제의 건설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 각 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소작제를 철폐시킬 것과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개인의 창의를 발휘케 하며,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균점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면방직공업의 시설복구와 개선에 힘써 일제강점기 말의 수준을 능가하기에 이르렀고, 전력은 수력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1948년말에는 27만 2825만 ㎾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석탄생산은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으로 815광복 후 대비 5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6 25전쟁으로 인하여 끝나고 말았다. 남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생산시설의 42%, 공장건물의 46%가 파괴되는 막대한 것이었고,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하여 산업 활동의 중추부문을 잃게 되었다. 특히, 한국산업의 심장부로 불리던 경인지방에 밀집해 있었던 섬유공장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 더욱 격심한 피해는 전비조달을 위한 재정금융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중앙은행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통화발행액이 격증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켰다. 물가상승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1947년을 100으로 할 때 전쟁이 끝난 1953년말에는 5,446%로 치솟았다.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유통부문에 집중하였고 인플레이션 체질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전후복구를 위해서 외국원조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는 1952년 미국과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54년에는 한국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 연합 한국 재건단(UNKRA)과의 조약‘을 조인하였다.
1953~1961년 미국으로부터 약 22억 8천만 달러를 무상제공 받았고, 부족한 재원은 산업복구국채 및 산업금융채권으로 충당하였다. 이 기간 중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공업부문의 비중이 1960년에는 20.5%로 커져 산업구조가 개선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제분 제당업은 급속히 발달하여 1960년대 초에는 생산과잉을 나타냈으며, 섬유 화학 제지 공업 등도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제철 제강 기계 공업 등의 부문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즉, 소비재 위주의 공업건설에 치중하게 되고 기간산업부문은 경시되었으며,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와 같이, 8 15광복 후부터 1961년까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미군정 기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체제를 철폐하였으며, 이승만정부의 12년간은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하고 625전쟁의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국민경제건설의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정부주도 경제개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내세워 정부가 국민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정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경제는 경제개발정책에 의하여 성장발전을 거듭하였는데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전두환 정부 기간에 시작된 제5차(1982~86)부터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였고, 1991년에 제6차(1987~1991)로 마무리되었다.
경제계획은 1950년대 이승만정부와 그 후의 장면내각에 의해서도 입안되었는데,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을 건설하겠다는 정도였다. 이에 비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업부문을 집중 지원해 공산품을 수출한다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제1~4차 계획은 기본목표를 자립경제구조의 실현에 두었고, 제3차 계획부터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으며, 제4차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공업화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은 제5차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되었고, 제6차 계획은 경제선진화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기조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은 불균형성장론(不均衡成長論)에 기초를 두고 공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업 등의 산업에 선도 산업의 발전효과가 파급되도록 전략을 펴나갔다. 한편, 제1차 계획에는 대외지향적인 개방체제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했으나 제2차 계획 이후 공업화 전략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각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면 경제성장률 국내투자율 상품수출증가율 등의 총량적 성장지표들은 제4차 계획기간(1977~1981)을 예외로 하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은 매우 높아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간평균 5.8~10%를 실현하였고, 그 규모를 경상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차 계획기간 말인 1966년 말의 37억 달러에서 1991년 말의 292억 달러로 25년 간 7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인당 국민총생산 역시 같은 기간에 125달러에서 6,757달러로 53배나 격증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출신장에 힘입은 바가 큰데 수출규모는 1966년 말의 2억 5천만 달러에서 1991년 말의 718억 7천만 달러로 286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86년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노태우정부의 1989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후는 과소비 풍조의 만연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수출품목은 1960년대에 합성섬유화학섬유 등 소비재가 주로 수출되었으나 차츰 중간재와 시설재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제6차 계획기간 말에는 경공업제품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액비율이 38:62로 역전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신장률은 국내의 산업기반보다는 금융세제면의 각종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았다.
산업구조면에서는 1차 산업(농림어업) : 2차 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 : 3차 산업(사회 간접자본 기타)의 비율이 1962년의 36.6 : 6.3 : 47.1에서 1991년의 7.7 : 42.9 : 49.4로 변화하여 30년 간 광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총 외채는 1991년 말 391억 달러에 달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외채상환과 이자의 부담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 1997년 IMF체제하에 놓여 국민들의 생활을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외채차입과 수출신장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화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