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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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협상과 미국 쇠고기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념적 논쟁이 이사회에 골 깊게 자리하고 있다. 과연 진보는 무엇이며, 보수는 무엇인가? 이념은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존재하여야 하는가? 사람의 성향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전개 되면서 다변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 이데올로기적 이념논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충분이 변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어떤 보수도 보수로서 실익이 없을 경우 입장은 곧 바로 진보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성향의 논자들도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나면 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곧 바로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봐서는 이념적 논쟁은 국가체제와 사회단체의 쟁취결과에 따라 변화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논쟁은 끊임없는 인간과 국가 사회 문화 발전과 함께 인류역사와 함께 하며 왔으며, 진보와 보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한미FTA 타결 논쟁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폭파사건까지 진보와 보수의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두고 남한 사회 내 갈등적 분열 현상을 근원적으로 사회 구조적 차원의 이념적 사상적 대립 갈등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이다.
특히 이념적 논쟁의 대립구도는 진보와 보수 양자 간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너무나 편향적인 면으로 흘러 우려스럽기도 하다. 어떤 국가든 사회단체든 간에 근간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민주국가에서의 정통성과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면서 대결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는 더 이상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념과 대립은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치우치면서 체제기조의 균열은 어느 체제든 간에 바라지 않을 것이다. 상호 비판과 견제로 제대로 된 형태의 진보, 보수로 생산적 자극을 통해 사회의 지향점을 결정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시대적 상황이 혼미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상호간의 장점과 단점을 내세우며 상호 보완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중요한 민주주의발전의 대목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련하여 큰 이슈가 된 분야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한미FTA 타결에 대한 찬반논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폭파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그 전망을 제시하였지만, 실상은 당사자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 붉어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오해의 산물로 낳은 의견이거나 비과학적인 측면, 거기에 진부한 색깔론까지 곁들어져서 한국사회는 커다란 이념적 소용돌이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20세기의 이념전쟁, 이른바 냉전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념전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진행형의 상태이고,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부터 심화되기 시작해 현재 진보와 보수, 혹은 좌우의 대립이 팽팽한 긴장감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코 대한민국사회에 긍정적인 소산물을 낳을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상호 오해와 적대의식, 인신공격성 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세 가지 주요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사건 이해와 더불어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진보주의 세력의 시선에서 본 사건들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해 봄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념 대립속의 소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과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톺아보는 계기로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과 좌파세력들이 펼치는 논리,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한편,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한국사회가 어떠한 길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성찰해 보는 시각으로 논문을 정리하였다.
Ⅱ. 한미FTA 문제
1. 한미FTA의 배경
노무현 정부는 집권 중반을 지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을 우려하는 미국의 견제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으로, 동북아 시대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시키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한일, 중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이 어려워졌으며, 한일FTA 협상의 좌초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고,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의 수단으로 한미FTA를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대외 개방을 해야 한다는 개방론자들의 견해가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12월 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 2007년부터 10개 서비스분야 법률, 회계, 세무, 방송 광고, 교육, 보건 의료, 영화, 뉴스 제공업, 통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