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제 2 장 부동산 중과세의 내용 2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2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5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10
제 3 장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2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2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6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7
제 4 장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9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9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1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1
제 5 장 결 론 23
참고문헌 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우리나라의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비과세감면과 함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한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를 완전면제하거나 일부면제 한다. 이는 주로 정책적으로 특정산업이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중과세 제도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로 특정 상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중과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 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매각)단계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중과세 대상으로 주로 사치성재산과 대도시내 과밀권역내의 부동산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과세대상의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야기하는 등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사치성재산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요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골프장을 포함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여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토지 역시 비사업용일 경우 양도 시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고액의 주택이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부터 부과하여 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5. 신설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입법초기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5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과세 등),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의 위헌논란, 이중과세의 문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 이득세와 유사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 강화정책이 재산증식 목적의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에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유세 강화는 그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및 수준에서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1975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세율과 과세표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축소확대 그리고 감면을 통한 양도소득세 완화강화를 반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IMF가 시작되면서 2002년까지는 신축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엄청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 도곡동 타워펠리스 아파트가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소득에 대해 100%를 감면해주어 수직적 공평을 침해하였고, 서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주택이 투자의 수준을 넘어 투기의 수준이 되면서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은 과열화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냉온탕의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2007년에 벌어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근원지가 되었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등 세계경제는 심각한 후퇴국면에 처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동향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1997년 IMF시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기를 맞이했다.
과거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징벌에 가까운 지나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고, 현재의 양도소득세가 조세의 기본성격과 징벌적인 성격이 혼재되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납세의무자들은 전체적인 부동산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소방수로서의 주된 해결수단이 아닌 보충적 2차적인 수단으로 머물러야 하며,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원칙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적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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