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금융기관의 대응전략
◆ 목차
Ⅰ. 주제 선정 동기 및 자통법의 소개
1. 주제 선정 동기
2. 자통법의 소개
Ⅱ. 자통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제도입
2. 포괄주의 규제도입
3. 업무영역 확대
4. 투자자 보호강화
Ⅲ. 금융권의 대응전략
1. 은행권의 대응전략
2. 증권업의 대응전략
3. 보험업의 대응전략
4. 신용카드 대응전략
Ⅳ. 자통법에 대한 고찰 - 득일까? 실일까?
Ⅴ. 참고문헌 및 자료
Ⅰ. 주제 선정동기 및 자통법의 소개
1. 주제 선정 동기
은행과 증권사 간 ATM 이용 수수료 논란은 8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ATM 수수료는 업종별(은행, 카드, 증권사 등)로 차등화 할 순 없지만 보유 숫자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시작됐다. 증권사들은 ATM 보유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는 후발주자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차등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자동화기기에 초기투자도 하지 않고 관리비용도 내지 않는 증권사가 은행과 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의 연간 ATM 유지 관리비용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은행과 보험사는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1년 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보험만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이렇듯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행 이후에도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한 것이다. 이에 우리 조는 자본시장 통합법과 각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2. 자통법의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資本市場─金融投資業─關─法律]
요약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4호).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문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다.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이 금융투자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겸영할 수도 있다. 또 종전에 금융회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