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동아시아 협력 현황 및 분석
IV. 동아시아 협력체의 건설: 새로운 협력의 틀
V. 결론
I. 서 론 (Introduction)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화 흐름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지역 별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도 통합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지역 협력체가 성립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협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해 조정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다자협력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은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냉전시대의 유물, 즉 북한 문제와 영토, 주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불확실성의 대처 방안으로서 다자 안보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동북아 분쟁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구축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였으며, 2004년 겨울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는 재난 재해에 대응하여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범주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예방,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이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 상 유럽과 같은 연합을 구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유럽형이 아닌 동아시아 나름의 협력체 구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력체 구상의 기본적 틀을 잡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왜 동북아시아가 아닌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인가? 이는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 범주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셋째,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이며 수준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문 별 다자 협력을 분석, 평가할 것이며, 기존 유럽형 모델이 아닌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의 메카니즘과 협력의 발전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협력 위에 어떠한 요구 사항이 필요한지를 정립하고 각 부문 별 협력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 부문을 넘어서는 협력과 이런 협력이 그 자체로서 운영되어 제도화 단계로 도달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Background)
안정적인 국제체제 성립을 둘러싸고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대결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동아시아 협력체 설립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 기존의 양자 동맹을 헤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단순한 대립 구도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 사실상 상당 부분 상호보완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우에서도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양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자주의적 WTO 배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FTA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 자유무역이 결국 다자주의적 자유 무역으로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제와 믿음 때문이다. 동아시아 협력체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체는 지역 내 양자관계를 대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내 국가 간 양자관계가 다자적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양자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자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현대 국제 사회의 이슈는 이 둘이 상존하며 서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주의가 양자주의를 대체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또 다른 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등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협력체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왜 동북아시아 협력체가 아닌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상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동북아 안보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협력은 경험적 사례가 적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강대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의 이해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또한 흔히 동북아라 하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행위자를 배제하고서는 동북아의 협력을 구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동북아 공동체 성립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 격리성과 문화적 이질성을 안고 있는 국가와 함께 실질적인 최소한의 이해 조정 외에 공동의 협력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지한 기대일 수도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ASEAN +3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그 논의도 점차 심화, 확대 되고 있다. ARF(ASEAN Regional Forum) 역시 ASEAN의 이니셔티브에서 출발하여 1994년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태지역 22개국의 회원과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참석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북한도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ASEAN 내의 EAVG(East Asian Vision Group)은 2001년 여러 차례 정규적 회담이 이루어졌던 ASEAN +3의 틀을 EAS (East Asain Summit)로의 개편을 주장을 하였고 그 논의가 받아들여져 EAS로 거듭나고 있다. ASEAN +3은 그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ASEAN +3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상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것 보다 더욱 현실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