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 론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가. - 지구온난화의 원인
나. - 기후변화협약
Ⅲ.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 리우의 지구정상회담
나. - 협약의 주요내용
다. - 우리나라와 생물다양성협약
라. - 국내에 미치는 영향
Ⅵ. 오존층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
가. - 무역 규제 조치
나. - 재정 & 기술 지원제도 & 다자 기금 제도
다. - 당사국 의무
Ⅴ. 무역과 환경
가. - 세계 온실가스 거래 제도의 현황
나. -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소개
다. - EU 배출권 거래 제도: 국내조치 - 국제협력
라. - 결과
마. - 온실가스배출권제도 도입 필요
Ⅵ. 결 론
Ⅰ. 서 론
최근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개발이슈가 있다. 개발이슈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제가 나온 원인으로 CFC의 과도한 사용으로 오존층이 점점 엷어져 다량의 자외선이 생명체에게 노출되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이 발병하고, 석유에너지의 이용과 이를 통한 개발은 온실가스의 과도한 분출을 초래하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현상인 엘니뇨, 라니뇨 등을 발생시켜 해일 피해와 가뭄 등을 야기하여 지구촌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촌 생명체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어 생물 다양성이 협소해 지고 있다. 이것은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태계 구성에 속하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지구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온실가스를 분출하는 석유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너지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촌 국가들의 협약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선진 대체에너지 기술 보유국에서는 후진국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분출량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을 데우고, 지구는 이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방출하게 되며, 따라서 지표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아들이는 복사에너지와 지구로부터 우주로 방출되어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정해지게 된다.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등의 기체는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마치 온실의 유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온실가스라고 불린다. 이러한 온실 가스 때문에 지표면에서 반사된 열이 모두 우주로 방출되지 않아 지표면이 평균15℃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까지 내려가 대부분의 생명체는 살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흡수되는 복사열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산업혁명 이래 온실가스의 양이 왜 증가했을까?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여겨진다. 자동차, 비행기 등의 운행, 집이나 상점, 회사의 냉난방,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다. 한편 개발로 인한 삼림 파괴로 인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다. 산업혁명 이래 인간사회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누적적으로 증가 시켜왔다.
나.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환산되었고, 이에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4년 2월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위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