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우리 사회는 학력에 기초한 신분사회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역할과 그것이 지니는 위력은 대단하다. 한국 부모 치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입시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홍역을 치르고, 입시가 끝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입시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러한 이상한 과잉교육열이 최근에는 점점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과외에 인이 배어있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과외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한다. 자녀들이 학교교육만 받고 있으면, 자녀교육을 잘못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그래도 자녀를 학원이나 과외교사에게 맡기고 있으면 그 동안은 일단 불안감이 가시고 의지가 된다고 한다.
과외를 받으면서 과외효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과외의 효과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잘 가르친다는 학원이나 일류대학생에게 과외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점점 더 모르는 학생들은 학력이 점점 낮아질 뿐 인것 같다. 이처럼 과외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한번의 금지조치가 내려졌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활한 필요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과외 실태와 과열과외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과열과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 과외 실태
2000년도 통계(교육인적자원부,2001)에 의하면 초ㆍ중등학생 중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55.8%에 이르고있으며, 과외비 총량은 7조 127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초ㆍ중등학생의 과외 수강률은 1980년에는 14.9%였던 것이 1997년에는 53.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6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외수강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과외비의 츙량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과외비의 변화 추이
(단위: 10억 원)
연도별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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