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 강화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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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 강화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서울시 학교선택제 확대 실시와 결부하여
목차
1. 학교 선택제
1) 학교선택권의 정의
[자료 1] 학교선택제 연말부터 모의 배정 실시… 서울 고교들 ‘학생 유치’ 비상
2) 학교선택제의 도입배경
3) 학교선택제의 특징
4) 학교선택제의 장점
5) 학교선택제의 단점
[자료 2] 고교 선택권 확대안 확정…강남 쏠림현상 등 과제
[자료 3] 고교선택권 확대, 학부모들 강북 vs 강남 ‘시끌’
2. 바우처 제도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유형
3) 바우처 제도의 기원
4) 바우처 제도의 의의
5) 바우처 제도의 목적
6) 바우처 제도의 장점
7) 바우처 제도의 단점
8) 바우처 제도의 성공요건
3.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 제도
1)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 제도의 특징
2) 학교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3) 바우처 제도 도입의 배경과 지지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실험과 그에 따른 결과
[자료 4]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겨울방학 ‘흰눈교실’ 운영
[자료 5] 언북중학교, 방과후학교 활동 활발해
[자료 6] 日, 학교 선택권 학생에게 준다
5) 바우처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6) 바우처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7) 바우처 제도를 통한 선택권 강화가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4. 바우처 제도를 통한 학교선택제의 향후 방안
1. 학교선택제
1) 학교선택권의 정의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 권한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 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1단계로 학생들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 중 2군데 고등학교를 골라 지원한다. 1단계에서 학교는 20-30%의 정원을 뽑게 된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2단계로 같은 구내 학교중 2군데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교는 30-40%의 학생을 선발한다. 여기서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주소로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30-50%의 정원을 차지한다.
[자료 1] 학교선택제 연말부터 모의 배정 실시… 서울 고교들 ‘학생 유치’ 비상
올해 말부터 시범 실시되는 학교선택제 확대를 앞두고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교들이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남권 인기 학교나 명문 고교에 학생을 빼앗기면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학교선택제가 실시되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중단됐던 강남·북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배정이 다시 시작된다. 한강변을 따라 북쪽에 위치한 학교들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라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북지역 학교들이 사활을 건 학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 광남고는 사교육비 절감을 기치로 내걸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개설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평판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영수 교감은 3일 “강남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자신했다.
광양고에서는 지난해부터 교직원과 학부모가 7차례 혁신회의를 열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하고 자율학습 열람실을 공부방처럼 아늑하게 개조해 왔다. 또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학교’를 선언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고는 올해 명문대 진학률이 지난해보다 올라 걱정을 덜었다. 학교선택제 확대를 앞두고 ‘공부 못하는 학교’라는 소문이라도 나면 비선호 학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식 교감은 인근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를 홍보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학교가 앉아서 학생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학교평가에서 3등급 중 최하위인 ‘종합장학’ 평가를 받은 학교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강남구의 A고교는 수억원을 들여 유명 학원강사들을 방과후 교사로 초빙하고 외국어와 논술교육을 특화하는 한편 2010년까지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피 학교가 되면 학급수가 줄어 교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학교선택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연말과 내년에 실시하는 모의 배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잠재적 비선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원 미달 학교는 학급수 감축은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명예퇴직까지 감수해야 한다. 3년 이상 비선호 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를 이전하거나 아예 다른 형태의 학교로 전환될 수도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선택제 확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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