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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2003)
Ⅰ. 주요 내용 요약
조선인민군이란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변수이나 미래를 읽는 코드로 인식됨. 하지만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다소 과대평가된 측면도 상존함.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활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군사국가화론/ 김정일 실권설/ 당 위위론 등으로 전개.
-군사국가화론: 김일성 시대의 당-국가 체제는 수령-당-국가/군대라는 위계적 권위구조로 구축됐으나 김정일 시애에 수령-군대-당-국가나, 수령-당/군대-국가의 권위구조 유형으로 변함. => 1990년대 관찰만으로 체제의 변화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약점.
-당 우위론: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럼에도 인민군이 당보다 우위에 서기 어려움. 인민군이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사뮤엘 헌팅턴이 시작. 헌팅턴은 직업적 장교집단의 등장이 민과 군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두 영역간 긴장이 민간의 군 통제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
-북한 당-군 관계는 해방 이후 정치파벌 경쟁 과정에서 형성됨. 해방 직후 김일성은 북한 내 무려조직 장악에 집중.
-1940년대 후반 북조선노동당에는 군대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물이 없었음. 당시 북조선노동당은 군내 대 여러 정당 중 하나였고 당시 김일성은 군대 내 특정정당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음.
-당시 군대를 당에서 분리한 것은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던 당시 정치적 조건 때문이었음.
-그러나 김일성 만주파는 정치에서보다 군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함. 인민군이 정식 창건됐을 때에도 군 요직은 만주파가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