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및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고찰
들어가며
누구나 도덕적 직관력으로, 부정의(不正義)보다는 정의(正義)가 낫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와 부정의를 나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상이(相異)한 개인들에게 ‘정의’란 이름의 확정적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가 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가 각자의 정의관을 제시해 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롤즈 또한 그런 학자 중에 하나이다. 롤즈는 ‘포괄적 정의’가 아닌 ‘사회정의’를 근본 주제로 상정한다. 이때 ‘사회정의’란 사회의 기본구조, 즉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문제, 파이(pie)의 성장과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의관을 시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며 합당하게 만들어서 조정, 효율, 안정 등의 사회적 기본 문제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목적이라 하겠다.
Ⅰ. 롤즈와 정의론.
1. 존 롤즈 John Rawls (1921~2002)와 ‘정의론’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2년부터 하버드대학에서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2년11월24일, 사회정의에 대한 반세기를 넘는 열정적인 탐구의 여정을 중단하고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 세계가 그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동시대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절대적인’ 정의의 진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동안 자연과학적 적용방법에 의해 주목 받지 못했던, 정치철학적인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그는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집중했고, 20여 년에 걸친 탐구의 결과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저술했다.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이론 등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그의 ‘정의론’은 사회과학과 사회철학 전 분야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기본 바탕인 ‘옳음이 좋음에 선행 한다’( Right > Good )라는 원리이다. 기존의 ‘사회계약론자’들이 국가 권위의 기원을 도출해내고 질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했다.
2. 배분의 원리를 선택의 문제로!
-배분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적에 의한 분배’와 ‘필요에 의한 분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롤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뒤로하고 ‘선택에 의한 배분’의 원리를 제시했다. 즉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통해 각 개인이 정의의 원리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2.1 절차적 정의의 범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