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시작하며... 롤스의 『정의론』이란? ................. 02
Ⅰ. 정의의 특성과 유형 ................. 03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 03
2.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03
3. 역차별 대우와 정의 / 04
(1) 역차별 대우 / 04
(2) 역자별 대우와 정의 / 05
Ⅱ. 롤스 정의론의 기본 관점 ................................. 05
1. 롤스 정의론과 법칙론적 윤리설 / 05
2.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 05
(1) 사회계약설과 자연 상태 / 05
(2) 정의의 여건 / 06
Ⅲ.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 06
1. 무지의 베일 / 06
2.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06
3.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원칙 / 07
Ⅳ.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 07
Ⅴ.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 08
1. 행정에서의 판단 기준에의 적용 / 08
(1) 자유 우선성의 원리 / 08
(2) 차등의 원리 / 09
1) 기회 균등의 원리 / 09
2)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 09
2. 롤스 정의론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 09
(1) 합리적 선택 전략으로서의 최소 극대화 원리에 대한 비판 / 10
(2)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좌우파의 비판 / 11
(3)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 16
Ⅵ.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 17
마치며.. 롤스의『정의론』이란! ............................... 17
* 참고문헌 / 18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시작하며.. 롤스의『정의론』이란?
롤스의『정의론』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의론』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다. 『정의론』의 전반적인 목표는 올바른 입헌 민주 사회가 되기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시하는 데 있다. 롤스는 정의를 개인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로 영역화하고, 자신의 관심을 후자에 한정한다.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정의의 영역에서도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의 체계, 즉 기본구조의 정의에 치중한다. 롤스에 따르면, 기본구조의 정의는 기타 사회제도들의 차원에서 제기될 정의의 문제에 배경이 되는 정의로서 역할을 한다.
Ω 시대적 배경
롤스는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내의 비판적 움직임에 정치 철학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부정의(不正義)한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당시 미국의 정치적 선택에 군수 산업과 같은 대기업이며 막대한 부(富)를 가진 개인들이 정치 자금과 조직적 로비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목도(目睹)하면서‘경제적 부의 불균등한 배분과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의 문제를 자신의『정의론』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삼게 된다.
Ω 등장배경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당시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롤스는 벤담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토대를 두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공리주의 한계점에는 첫 번째로 개인이 얻는 만족이나 쾌락의 측정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다른 쾌락의 정도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 있다. 두 번째로 선(좋음)이 행복의 총량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할 뿐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소수의 손해를 다수의 이익으로 정당화하며, 분배의 정의에 위배되는 원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민주적제도하에서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만족스런 해명이 제시되지 못하는 취약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권리의 우선성과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자 했다.
Ⅰ. 정의의 특성과 유형
정의는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실현시키는 평등이다. 정의는 또한 어떤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구현이 바로 정의이다.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절대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를 구분한다. 일반적 정의는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인 도덕이나 윤리 등의 덕목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로 구분하는데 분배적 정의는 권력명예재화 등 시민들 간에 나누어야 할 것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고, 보상적 정의는 개인들 상호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교섭에서의 조정과 관련된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