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 교육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정의’(justice)의 문제를 논할 때, 사회정의 특히 ‘분배정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배의 문제는 자원이나 생산물에 희소성(稀少性)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단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지위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넘쳐나는 수요와 교육의 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분배의 정의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어떠한 면에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된 상황보다는 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을 더 정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나, 기부금 입학과 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사회 전체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결합하려 노력하여 평등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롤즈’가 사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 의미의 기회균등 의미와 롤즈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교육정책 중에서 롤즈가 말하는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롤즈적 분배의 정의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
Ⅰ.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기존의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세우게 되었다. 즉 롤즈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장점을 가지면서, 약점을 피할 수 있으며 공리주의가 갖는 장점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과 행복이나 일반적 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단점으로는 개인의 존중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 즉 희생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직관주의 직관주의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한 직관에 기반하여 정의 원칙을 도출한다. 예) 임금에 관한 한 업적에 근거, 교육에 관한 한 평등에 근거...등등의 상식적 직관에 근거함.
의 다양한 상식적 직관을 수용하면서 직관주의의 약점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 정의론을 제안한 것이다. 롤즈는 개인을 존중하면서, 타인을 위해 개인의 복지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이론, 그러면서도 배분적 정의에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는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롤즈에게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사회관을 지니고 있듯이 서로 다른 정의관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주지 않고 각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사회계약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의 원칙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설정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원리를 선택하는 당사자들이 계약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롤즈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관해서는 시기심도 이타심도 없는 상호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이익증진에 관심 있는 원초적입장의 사람들을 특정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쓰게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자기의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도 알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일반적인 지식 즉 협력의 유익함, 재화의 회소성과 이익의 충돌 가능성, 기본재화(primary good)가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 이 무지의 베일은 우연적 여건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함으로써 누구도 천부적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장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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