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원인은 무엇인가?
◆ 차 례 ◆
Ⅰ. 서론 ( p. 2 )
Ⅱ. 본론 ( p. 3)
1.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 p. 3)
2. 사교육의 실태 ( p. 4)
3. 해외의 사교육 ( p. 9 )
4. 사교육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 ( p. 11)
5. 사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 p. 13)
6. 우리교육과 사교육의 대화 ( p. 14)
7. 사교육 문제의 개선방향과 방안 ( p. 19 )
Ⅲ. 결론 ( p. 25)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p. 26)
늘어나는 사교육 시장, 원인은 무엇인가?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과잉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사교육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교육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사교육이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 암기찍기 위주의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사교육으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최근에 난해한 수능고사 대비 사교육과 논술사교육이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고사는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지속된 불법 사교육 단속 방침도 재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입시 자체를 없애는 사교육대책, 그 분야 사교육만 생기면 그 사교육을 없애고자 그 분야를 입시에서 제외하고 사교육을 규제하는 "사교육 죽이기식" 대책들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과열사교육 현상은 온갖 혁신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화되고 있다. 초등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중학교 입시"를 제거하고 중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중등학교를 평준화한 것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그래도 사교육이 번성하자, 사교육을 규제하며 일부 사교육은 불법화하고 있다. 게다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하며, 암기찍기 위주의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사교육으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최근에 수능과외와 논술과외가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고사는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은 학교교육을 공동화시키고, 상당수의 학생들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소중한 시기를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목표에 얽매이게 하고 있다. 또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한계에 이르러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류층은 자녀들에게 고액의 과외를 시켜 성적향상을 도모하고 반면 하류층은 상류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사교육을 시킬 수 없어 교육기회의 격차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부익부 빈인빈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사교육금지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였고, 사교육의 폐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교육 문제는 사회경제적 제도개선과 의식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서, 특정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교육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학력 추구경향 및 학교교육의 부실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교육시장이 늘어나는 원인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1) 공교육의 의미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사교육과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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