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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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명예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1. 헌법과 명예의 개념
2. 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
3.명예훼손에 따르는 불법행위 성립요건
(1)고의, 과실
(2)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①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②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③주관적 명예 감정만을 훼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집단표시에 따른 명예훼손
(3)손해의 발생
①손해배상의 방식
4.면책사유
Ⅲ.우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1.형법과 판례의 입장
(1)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2.민법과 판례의 입장
(1)공정성과 공익성
①공정성
②공익성
(2)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①진실성
②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3)공공성 및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4)공정한 논평
①의견,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여부
Ⅳ.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명예훼손적 표현제약의 합헌성
2.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
Ⅴ. 결어
Ⅰ. 서언
민법에서의 명예훼손은 채권각론 중 불법행위론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으나 계약관계에서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으로 기본원칙에서 약간 변형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된 논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집중되어 왔다. 민법에서의 논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민법의 논의는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이 많이 참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상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측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진실의 증명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공정한 논평이었다면 민사상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적 설명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명예훼손의 개념과 성립요건, 면책사유가 우리나라 판례상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Ⅱ.명예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1. 헌법과 명예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상 명예보호에 관한 근거조항으로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명예는 인격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된다는데 학설과 판례는 일치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 1992), 313쪽 ; 대판 1988.10.11.,85다카29.
그리고 명예의 의미로 민법 제 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88.6.14.,87다카1450, 손해배상, 상고기각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둘러싸고 원, 피고 간 분쟁으로, 피고가 원고를 모략 중상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