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정책 교원임용정책 변천과정 교원임용정책 현황 교원임용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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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임용정책
목 차
1. 교원임용정책의 변천과정
……………………………………………… 1
2. 교원임용정책의 현황
……………………………………………… 3
3.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15
4. 주요 선진국의 교원임용정책
………………………………………………17
5. 교원임용정책 개선방안(시안)
………………………………………………22
▣ 교원임용제도의 변천과정(중등)
년도
내 용
1949
-교육법 제정.(교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교원의 신분, 자격, 복무, 보수 연금 등은 교육공무원법으로 위임.(1950년 한국전쟁으로 교육공무원법은 1953년에 제정됨)
1953
-4월 교육공무원법 제정, 공포.
-11월 교육공무원임용법 제정(교육공무원 인사기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사립학교법의 미제정으로 사립학교에도 준용됨.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을 고려한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근거 규정을 갖게됨.
1955
-일반대학 교직과(사범계열)가 제도화 되었음. 특히 실업계 교원은 일반대학의 실업계 학과에서 양성, 공급됨.
1963
-실업계 교육학과가 설치, 운영됨.
-교육공무원법의 전면 개정.(교원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사법대학, 기타 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됨)
-예정 인원수보다 희망자가 많은 경우 임용권자, 혹은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