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군제대자 가산점 판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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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군제대자 가산점 판결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1

II. 사건 개요, 결정 요지, 심판대상조문........................1
ㄱ. 사건 개요
ㄴ. 결정 요지
ㄷ. 심판대상조문

III. 가산점제도의 의의와 제도비교.................................4
ㄱ. 개념
ㄴ. 연혁
ㄷ. 취지
ㄹ. 각국 군제대자 지원제도 및 가산점제에 대한 입법례 비교
ㅁ. 군제대자 가산점제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a. 개념
b. 취지
c. 군가산점제와 채용목표제의 관계
ㅂ. 사범대 가산점제도와의 비교
a. 2004.03.25. 2001헌마882 판결
b. 1990.10.08. 89헌마89

IV. 군가산점제의 헌법적 근거 검토.......................10
ㄱ. 서
ㄴ. 의무와 보상 : 병역의 의무는 보상될 필요가 없는 것인가
a. 의무와 보상에 대한 순수한 헌법이론적 설명
b. 의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반론
(1) 기본권의 제한 형식으로서의 의무
가. 의무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
(2) 병역의무를 근대적인 의무로 볼 수 있는가
c. 결론
ㄷ. 사실상의 불이익은 허용되는 것인가
a. 사실상의 불이익의 허용 여부
b. 소결
ㄹ. 결론

V.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여부............................16
ㄱ. 차별의 대상
a. 차별대상이 비제대군인이라 하는 것이라는 견해 - 미연방대법원
b. 차별대상이 여성과 장애인이라고 하는 견해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ㄴ. 심사의 척도
a. 다단계 심사 척도의 의의
b. 각국에서의 다단계심사기준의 적용 실태
(1)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척도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향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평석
ㄷ.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 - 위헌설의 입장
a. 차별의 대상
b. 적용심사척도
c. 위헌여부 검토
d. 판례의 입장
ㄹ.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 - 합헌설의 입장
a.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 문제의 검토
b.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c.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d.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1)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차별의 정당화 사유
e. 적극적 우대조치의 문제

VI.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30
ㄱ. 공무담임권의 의의 및 성격
ㄴ. 공무담임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a. 공무담임권과 평등권과의 관계
b.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ㄷ.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직진출에의 동등한 보장
a. 원칙
b. 능력주의의 예외
(1) 사회국가원리에 의한 제한
(2) 여성고용할당제에 의한 제한
ㄹ. 가산점제도와 공무담임권에 관한 위헌론의 입장
ㅁ. 가산점제도와 공무담임권에 관한 합헌론의 입장
ㅂ.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에 대한 헌재의 입장

VII. 헌재의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사회적 파장...............33
ㄱ.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ㄴ.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ㄷ. 검토-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VIII.결론..............................................34

IX. 참고문헌.....................................36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원제기를 주도했던 여성 운동가들과 국가보훈처, 국방부 및 기타 남성 네티즌을 한 축으로 하는 지면상의 전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따라 발표조는 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감정적 논의를 배제한 채, 본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군가산점제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군제대자 가산점제가 마련된 연혁적 취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각국의 입법례, 여성채용목표제, 사범대학가산점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가산점 일반에 대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조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39)나 이와 결부된 제반 규범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거나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 치부되는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 사이에서 병역의무 또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헌법 §37II)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 §23의 재산권 제한 및 보상에 관한 규정과 비슷한 법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닐까 살펴보았다. 더불어, 재산권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분리 이론’에 입각하여 군제대자 가산점제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다.
참고문헌
1.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한국보훈정책연구서 (7), 보훈연수원 (1995).
2. 고길섶,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3.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저에 대한 평가",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4. 김엘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 노동법연구 9호.
5. 김현철,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헌법논총
6. 박경신,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헌법판례연구,
7. 박경신,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8. 박홍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9.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가 쟁점,
10. 안상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유감”
11.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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